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129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성주	김승혜	고재정	윤보영		08/14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2020.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개인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계획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공헌한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분야 발전 개인 직무 유공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20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지침(자치행정과-5818, 2020. 3. 5.)

○ 2020년 자살예방의 날 행사 관련 생명지킴이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 건 (서울자방제207-025호, 2020. 8. 1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

□ 유공내용 :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분야 발전 개인 직무유공

□ 표창의결 : 2020. 8월 중

2		표창 절차 및 행정사항

□ 표창절차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표창대상 자체 심의선발·의결 (8.18.)		추천대상 市 공적심의회 의뢰 (8.19.)		표창대상 시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8.24.)		선발결과 통보 (8월 중)		표창 수여식 (자살예방의 날) (9월 7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 단체

□ 행사 일정

○ 2020년 세계 자살예방의 날 행사 시 수여 : ‘20. 9. 7.(월)

□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선발·의결  : 8.18.(화)

○ 제2공적심의회 상정 의뢰 : 8.19.(수)

○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3호’에 따라 지역사회발전,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관련 시정사업 분야의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을 수여해 왔고 부상이 없는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기대효과

○ 자살예방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으로 사기진작

○ 정신보건분야 시정협력 유도 및 발전도모

붙임  1. 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