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6920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슬이	박지향	이계열	08/14 이창학

2020년 의회사무처

성과관리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현행 성과관리체계 개요	1
2.	성과관리체계 보완 필요성	2
3.	’20년도 개선사항	2
4.	’20년 기관 성과관리 평가지표 조정	3
5.	’20년 성과관리계획	4
6.	’20년 목표관리제 운영	6
7.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8
	<붙임 1> 2020년 성과관리계획
	<붙임 2> 2020년 목표설정표 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 3> 목표달성도 평가표 및 평가 세부항목(예시)

2020년 의회사무처

성과관리계획

’20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내 지표를 조정하고, 성과관리계획과 목표관리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사무처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현행 성과관리체계 개요

□ 근    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성과관리체계

정책목표			시민 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
실행계획			성과관리계획
							▪전략목표 2개
							▪성과목표 8개
							▪주요사업 30개
			↙			↘
평가			기관 성과평가	市 평가담당관 → 의회사무처		개인 성과평가		자체 운영계획 수립
			성과예산 지표달성도(65%~70%) +대내외협력성과(30%~35%)			목표관리제
						▪전략목표 : 사무처장에 대한 평가
			▪예산의 성과지표 23개
						▪성과목표 : 4급 이상에 대한 평가
			▪대내외협력성과지표 8개

2		성과관리체계 보완 필요성

□ 기관 평가시 활용되는 성과지표의 예산 변경으로 일부 지표 조정 필요

□ 연례·반복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 지적 및 개선 요구

3		’20년도 개선사항

1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기관 성과평가 지표 합리적 조정

○ ’20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일부사업 해당 성과지표 조정

○ 코로나19 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20년도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2		성과관리계획과 목표관리제 운영계획 통합 및 평가 환류 체계 구축

○ 그간 각각 수립하던 성과관리계획과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을 통합하여 각 지표 간 연계성 강화

○ 결산심사 시 지적받은 유사 성과지표를 통·폐합하여 지표의 실효성 확보 및 평가 환류 강화

4		’20년 기관 성과관리 평가지표 조정

□ 기관 성과관리 평가지표

○ 평가주체 : 市 평가담당관

○ 평가지표 : 예산의 성과계획서 內 성과지표 달성도 실적평가

○ 반영비율 : 65%~70%

○ 조정사유

- ’20년 예산(안) 성과계획서 제출 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단위사업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성과지표 변경 불가피

-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해 ’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예비 심사 시 성과계획서 변경 등 후속조치 지적사항 반영

□ 성과관리 평가지표 조정(안)

○ 당초 23개 지표 중 기존 지표 미반영 및 신규 지표 반영

성과지표(단위)	’20년 목표실적		비고
	당초	변경
국내 의정활동 교류(회)	20	-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 관련 경비 세부사업간 예산조정으로 해당 지표 미반영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회)	-	6	예산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신규 지표 설정

○ 감추경한 성과지표의 목표실적 및 지표 측정방법 수정

성과지표(단위)	’20년 목표실적		비고
	당초	변경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초청횟수 4	서신교환, 화상회의 등 교류실적 5	- 상임위 비교시찰 예산 감추경 - 코로나19 자매도시 초청·방문 추진여부가 불확실하여 ’20년 지표 측정방법 수정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방문횟수 13

5		’20년 성과관리계획

□ 수립대상

○ 의회사무처 실․담당관 : 4급 이상 공무원 목표관리제 통합 관리

※ 전문위원실은 ’20년 성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수석전문위원 목표달성에 활용

□ 기    능

○ 의회사무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실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 사무처 전략 및 성과 달성을 위하여 주요사업 선정·관리

○ 부서별 목표관리와 연계, 4급 이상 공무원 평가를 통한 조직성과 향상

○ 실․담당관별 30개 주요사업 선정 및 평가를 통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계획구성

○ 정책목표 및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사업으로 구성하여 목표치 설정

붙임1 참조

- 정  책   목  표 : 사무처의 목표, 가치, 기능을 포괄하는 존립근거

- 전략․성과 목표 : 정책 달성을 위한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목표

- 주  요   사  업 : 전략․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정 책 목 표	⇨	시민 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

전략 목표		의회운영의 내실화로 의회 위상 제고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			⇩
성과 목표		의회운영 강화	청사시설 환경개선		의정홍보 및 정보화 지원	해외 교류 강화	시민소통 지원기능 강화	입법활동 지원기능 강화	예산정책 지원기능 강화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
		⇩	⇩		⇩	⇩	⇩	⇩	⇩	⇩
주요 사업		1. 의회 연간 의사일정 수립 및 운영	8. 청사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9. 의정활동 영상 홍보물 제작	15. 해외 자매도시 의회 교류 등 지원	16.민원현장조사 (간담회) 및 홍보	18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5.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30. 의정활동 지원 자료 작성 및 제공
		2. 회의록 발간			10.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17. 민원현장 보고서 발간	19. 전문도서관 운영	26.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개최
		3.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1. 서울의회 소식지 발행			20. 정책위원회 운영	27.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4. 의원연구실 운영․지원			12. 홍보책자 제작			21. 자치법규 입안 지원	28. 의원･위원회 에서 발의· 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5.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13. 인터넷 방송 운영			22. 입법∙법률 고문 운영	29. 예산정책연구 위원회 운영
		6. 의회현황 자료집 등 제작			14. 의정 정보화 지원			23. 지방분권TF 운영
		7.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24. 입법정책 조사분석 제공

□  성과관리계획 활용

○ 실․담당관별 주요사업의 목표달성도에 대한 업무평가를 통해 부서별 역점사업 성과 제고

6		’20년 목표관리제 운영

□ 적용대상 : 사무처장 및 4급 이상 공무원 19명(입법정책자문관 포함)

□  목표달성도 적용 및 평가시기

○  적용시기 : 2020. 1. 1 ~ 12.31

○  평가시기 : 2021. 2 ~ 3월 중 실시

⇒ 평가결과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결정에 반영하고,

점수는「근무성적 평정점」으로 활용

□  목표설정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대표성이 있는 주요사업을 의정활동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 목표수행자의 직위를 기준으로 구분, 목표간 상․하 구조로 구성

▸ 전 략  목 표 : 사무처장이 추진해야 할 상위목표로 설정

▸ 성 과  목 표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장 목표로 설정

▸ 주 요  사 업 : 부서별 대표적 또는 중점추진 사업

▸ 핵심성과지표 : 주요사업 성과 또는 전략․성과목표 달성 측정 지표

○  목표설정방법

- 목표내용의 적절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목표의 설정 과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협의하여 설정

붙임2 참조

□  목표의 조정 및 승계

○ 2020년 성과관리 계획이 변경되면 공무원 목표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

○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직제변경 또는 여건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목표 및 지표의 추가, 삭제,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표 조정

○ 인사이동 등으로 목표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목표 승계

□  목표달성도 평가

○ 평가시기 :  2020년 12월말 기준, 2021년 2~3월중 평가

- 당해 연도가 지나야 나타나는 사업성과는 그 간의 추진상황을 평가

○ 대상자별 평가자

- 의회사무처장    : 의    장

- 4급 이상 공무원 : 사무처장

○ 평가방법

- 전략목표(사무처장)에 대한 평가

▸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목표수행상의 노력도, 성과목표로 설정하기 곤란한 기타요소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성과목표(4급 이상)에 대한 평가

▸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평가지표에 대비․평가하되, 목표수행상의 노력도, 비계량적 지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붙임2 참조

○ 평가결과의 조정․보완

- 가․감점 평가(±5% 내외)   ※ 가․감점 항목 및 평가요소

붙임3 참조

▸ 가점항목 : 업무의 효과성․창의성․능률성 등

▸ 감점항목 : 업무적 과실, 업무 불량(목표 과소설정, 실적 과장)등

▸ 공통항목 : 의정기여도, 업무추진력, 조직․위기관리능력, 대내․외 조정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가중치 부여

부서장의 목표별로 기여도와 난이도가 상대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목표달성도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

▸ 가중치 부여방법 : 각 부서장과 협의를 통하여 목표별 비중 결정

▸ 가중치 표시방법 : 전략 ･ 성과목표별 백분율(%)로 표시

7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실․담당관에서는「2020년 성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부서장 성과목표를 설정

○  부서장의 인사발령 및 조직신설․폐지 등 기구 개편시 성과목표를의정담당관에 제출

□ 향후계획

○「2020년 성과관리계획」수립 및 각 부서 통보	: ’20. 8월 중
○「2020년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부서장 목표설정표 제출	: ’20. 8월 넷째주
- 2020년 목표 설정표 제출	: ’20. 8. 21.(금) 限
○ 2020년도 성과관리계획 개선의견 수렴	: ’21. 1~2월
○ 2020년도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	: ’21. 2월 중

붙  임 1. 2020년 성과관리계획 1부.

2. 2020년 목표설정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3. 목표달성도 평가표 및 평가 세부항목 등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