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준수 재강조 및 처리방안 제출 요청

1. 생활환경과-6345(2019.4.2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체계 강화와 선별을 통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2019.4.8. 개정하였으며, 지자체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이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공공선별장 확보(자체 확보가 어려울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운영업체와 시설관리 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향후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장 확보와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과 소각이 가능한 자원은 선별 처분 등으로 매립되는 폐기물이 감축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특히 현재까지 공공선별장을 확보하지 않은 자치구는 부지확보 또는 임시보관장소 계약 등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공공선별장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각 자치구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파악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자료를 작성하여 2020. 8.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문상만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생활환경과장					08/14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6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15-7722						/전송			02)2115-7729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