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8732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승환	박일형	양준모	代백운석		08/14 류훈
협 조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집수리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2020. 8.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집수리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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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근 거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부,‘20.1.21.)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집수리 발췌)]

구분			시행 주체	지원 항목	지원 여부	비고
부분	항목	세부항목
주택 정비	집수리	집수리 사업지원	지자체	주택외부에 대한 집수리	일부 지원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 (컨설팅비용 포함) ▶외부경관개선 목적시 지원 자부담 10%(호당 한도는 주거급여 기준 준용)※주거급여와 중복수혜 금지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체결시 자부담 10%→5%인하

예산집행 관련 질의 답변서(국토부 주거재생과-546, ‘18.5.11.)

[국토교통부 사업시행가이드라인 관련 전국 지자자체의 질의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답변]

질의	답변
외부 경관 개선의 범위	▶지붕, 담장, 대문, 옥상⦁벽면 녹화 등 지역 현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되, 사업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실행계획) 내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표기
총사업비 대비 가용 집수리 비용 비율(%)	▶지자체에서 사업성격 및 사업비 배분,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수리 지원사업 비용 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
주거급여 대상자의 집수리 비용 신청 가능여부	▶주거급여와 뉴딜사업 집수리 지원은 중복지원될 수 없으므로, 주거급여 대상자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및 호당 지원한도	▶뉴딜사업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지원가능하며, 호당 지원 한도는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의 대보수 기준 내에서 적정 범위 지원

국토교통부-서울시 사업 점검회의(‘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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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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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 진 경 위

‘20.01.31.  뉴딜집수리사업 관련 대책회의(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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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  뉴딜집수리사업 관련 대책회의(서울시, 자치구,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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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9.  국토부-서울시 사업 점검회의(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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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  서울형 가이드라인 마련 실무회의(서울시, 자치구,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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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4  서울형 가이드라인 마련 실무회의(서울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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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형 뉴딜집수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서울형 뉴딜집수리 주요 추진전략

서울형 뉴딜집수리 개요

○ 지원지역 :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 지원내용 :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 지원

○ 지원대상 : 경관개선사업과 연계된 인접 주택

지역 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골목길 관련 환경개선사업, 서울시 골목길재생사업,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사업 등 기타 유사사업

- 제외대상 : 건축물대장 상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도 면적 50% 미만인 건축물

주요 지원사항

○ 지원범위

구분	부분	지원범위
단독주택 외부 및 공동주택 공용부 집수리	지붕⦁옥상	방수, 옥상녹화, 난간대(평지붕) 등
	외벽	단열, 현관, 문·창호포함, 방범시설(창호) 등
	옥외공간	마당, 옥외 화장실, 옥외계단, 옥외주차장, 화단 및 쉼터조성(공공목적), 미관저해 각종 노후배관(경관개선을 위한 보수 수준), 담장 등
공동주택 전유부 집수리	외벽	단열, 현관, 문·창호포함, 방범시설(창호) 등
리모델링공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기 지원범위 내 지원

○ 지원방법

-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컨설팅 비용 포함)

○ 지원금액(자부담금 포함 최대 12,410천원) ※ 지원비용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구분	지원금액	자부담	기타
단독주택	호당 주거급여 기준의 90% (호별 지원액 : 11,169천원)	호당 주거급여 기준의 10% (호별 자부담액 : 1,241천원)	상생협약 체결(4년간 임대료 동결 또는 그 이상) 시 5% 인하
공동주택	세대별 주거급여 기준의 90% (세대별 지원액 : 11,169천원)	세대별 주거급여 기준의 10% (세대별 자부담액 : 1,241천원)

기타 세부기준

○ 적용기준

- 경관개선사업과 결합하여 시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업 내용 등 명기

※ 단, 결합이 불가능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가이드라인 수립 및 추진 가능

뉴딜사업 유형 중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3년), 서울시 가꿈주택을 받을 수 있는(주택성능개선구역) 지역이 아닌경우가 있어, 점단위 개별 집수리 지원이 더 시급할 수 있음.

-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선정 기준 별도 마련

○ 적용시점 : 방침수립 후 즉시

○ 권장사항

- 세입자가 취약계층이거나 독거노인인 세대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 및 지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자치구별 세부 가이드라인 구축 및 운용 → 지역별 특성,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극 발굴

※ 에너지성능개선 집수리, LED 가로등 설치, 투수블럭 골목길 포장, 빗물저금통 설치 등

에너지성능개선 집수리	LED 가로등 설치	투수블럭 포장	빗물저금통 설치

Ⅴ		행 정 사 항

국토부 정책방향에 따른 집수리 가이드라인 지속적 개정

○ 국토부 뉴딜 집수리사업 가이드라인과 지속적인 정합성 유지를 위해 향후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정 시 서울시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과의 정합성 부각 및 홍보

○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와 자연친화 개선공사 안내자료 제작

건축물의 단열보수공사, 창호교체공사, 지붕보수공사, 골목길 LED가로등 공사 등

골목길 투수블럭 포장공사, 빗물저금통 설치공사, 친환경보일러 설치공사, 잔디블럭 주차장조성공사 등

○ 서울형 뉴딜집수리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 홍보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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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 후 일 정

추진일정(안)  ※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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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서울형 뉴딜 집수리 가이드라인 및 집수리 3단 비교표 각 1부

2) 서울시 뉴딜 사업지별 집수리사업 현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