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수도요금 감면사항 선거법등 법령 위반여부 질의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1907(2020.4.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수도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수도요금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선거법 위반임을 통보받았습니다.

3. 따라서,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조문 1부.

3.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내용 각 1부

4. 코로나 감면관련 언론보도 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8/14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25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6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