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953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장병혁	이정식		진경식		이진형		08/13 代이진형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통합 관리방안 -

통합 자문위원회 구성 보고

(주택재개발, 도시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2020. 0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통합 자문위원회”구성 보고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과 관련 정책수립 연속성 확보와 효율적 용역 수행을 위해 통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30 기본계획 수립 용역 통합 관리방안(주택건축본부장 방침 ’20.07.29)

❍ 정책방향 일관성과 효율적 용역 수행을 위한 통합 자문위원회 운영

- 용역 수행 현황 : 주택건축본부 2개, 도시재생실 2개

구분	주택 재개발	도시 재개발	주택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주관부서	주거정비과 (주택건축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재생실)	공동주택과 (주택건축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실)
용역업체	제일엔지니어링 서울시립대	미래END	동해기술공사	PM엔지니어링
용역기간	‘19.05.23 ~ ‘21.12.31	‘19.07.31 ~ ‘21.01.31	‘20.05.27 ~ ‘22.02.26	‘19.07.08 ~ ‘21.03.27
용 역 비	775,000천원	1,000,500천원	677,950천원	576,180천원

-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주거정비과	도시활성화과	공동주택과	주거환경개선과
자문위원	18명	10명	3명	16명
전문분야	도시·건축 외 3개 분야	도시·건축 외 3개 분야	도시·건축	도시·건축 외 2개 분야

Ⅱ		통합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 구성 : 15명

❍ 용역수행 부서에서 기존 자문위원 중 선정 (명단 : 첨부)

- 도시계획(5명), 건축계획(5명), 정비사업(1명), 주거분야(1명),

교통분야(1명), 학술분야(1명), 역사문화(1명)

□ 자문위원회 운영

❍ 용역별 자문회의 개최시 도시계획·건축계획 분야 1명 이상 참석

-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분야별 특성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분야인 도시·건축 자문위원 의무 참여

❍ 자문위원 및 전문분야 추가 또는 해임할 경우 사전 통보

- 통합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 추가 또는 해임할 경우 주거정비과에 명단 통보

Ⅲ		행정사항

□ 분야별 담당자 협업을 위해 자문회의 보고자료 공유 협조

❍ 주거정비과     : 주거정비정책팀    장병혁  주무관(☎7206)

❍ 도시활성화과   : 도시활성화정책팀  조기석  주무관(☎4633)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정책팀    김  훈  주무관(☎7137)

❍ 주거환경개선과 : 주거환경정책팀    박종명  주무관(☎7250)

붙임 : 통합 자문위원 명단 및 용역업체 책임기술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