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9399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전설이	황성묵	이창석	代윤희천		08/13 황보연
협 조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코로나19 대응

2020년 1차·3차 추경예산(방역부분) 지급계획

2020. 8.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대응 2020년 1차·3차 추경예산(방역부분) 지급계획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및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 역사, 전동차 등 방역·소독 비용을 각 운영기관에게 지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하철에 대한 상시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관리 필요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에 따른 방역 수준 강화 및 주기 단축 시행

□ 지급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64조, 65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질병관리본부 ’20.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알림(재무과-5384,’20.2.4)

○ 코로나19 대응 지하철 방역 지원계획(도시철도과-6600, ’20.6.3.)

○ (9호선 1단계)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 변경실시협약 제29조

○ (9호선 2·3단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우이신설선)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45조(운영비용)

□ 추가경정예산(2회차) 세부 지급계획

○ 지급내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하철 시설 방역, 예방활동 지원

○ 지급대상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 지급금액 : ***********

○ 지급방법 : ’20.8월 중 운영기관별 법인계좌에 입금

※ ’20.6.16. ’20 추가경정예산(1회차) *********** 旣 지급(市→운영기관)

※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보조금, 출자·출연금 등 신속교부 요청(예산담당관-2647,’20.2.26)에 따라 예산 先지급 이후 실제 집행비용 별도 정산 예정

○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산출내역	1차·3차 추경예산액	旣교부액 (’20.6.	금회 교부신청액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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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집행비용 정산 : 매월 정산보고 (운영기관→市)

- 세부 항목별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등 확인

- 집행 잔액 반납처리(‘20. 12월 중)

○ 소요시기별 운영기관 신청에 따른 예산 배정 : 수시

붙임 : 운영기관별 예산교부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