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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문서의 범위)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행정업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는 도시정비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 미공개 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칙 대상인지?

○ 회신내용

- 김자광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바, 조합장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의 공문서 여부 및 도시정비법 상 처벌 가능여부를 문의하신 2019.11.13. 국민신문고(1AA-1911-275578호)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2019.11.20.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8/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9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