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8071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현진	代정명옥	최순옥	08/13 代조미숙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0.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한국능률협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보고서 검토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확산 및 주민주도의 공동체공간 활성화에 기여

1	민간위탁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7조(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추진경과

○ 2017. 3.	: 마포구 성미산 마을활력소 조성 추진계획

○ 2017. 3.	: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추진계획(`17.3.29.) 수립

○ 2017. 11.	: 마포마을활력소 수탁기관 선정(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 2017. 12. ~ 2018. 5. : 마을활력소 시설공사

○ 2018. 2. 14.: 위·수탁 협약체결

○ 2018. 7. 16.: 개관

□ 위탁개요

○ 수탁기관 :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대표 : 이종훈)

○ 위탁기간 : 2018. 2. 14. ~ 2021. 2. 13. (3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

○ 위탁사무 : 마포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전반

○ 시설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3길 2

- 시설규모 : 대지면적 280.40㎡, 연면적 266.87㎡, 지상 2층(2개동)

- 시설구성 : 공유센터, 사무실, 공유부엌, 주민 커뮤니티 까페, 회의실 등

○ 조직현황 : 센터장 등 정규직 3명(센터장1, 팀장2)

- 주민커뮤니티까페 운영관련 비정규직 1~4인

○ 예산

항 목	세부내용	예 산 (편성액 기준,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36,960	237,918	254,287
인건비	기본급, 퇴직적립금, 공적보험료	41,268	118,224	139,679
운영비	마을활력소 운영관련 제반비용	63,192	92,510	79,756
사업비	마을활력소 사업추진비	32,500	27,184	34,852

2	운영성과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성과는 `20.2월분까지만 산출)

□ 마을공동체활동 추진 및 참여촉진

○ 연례 마을행사 다수 개최

- 사업내용 : 성미산 마을운동회, 골목정원가꾸기, 신년회 등 연례행사 추진하여 마을단위의 주민화합 도모

- 사업별 성과

(마 을 운 동 회) `18년 300여명, `19년 500여명

(골목정원가꾸기) `19년 20개단체 및 97가구 참여하여 화분 250개 나눔
`20년 15개단체 및 86가구 참여하여 화분 410개 나눔

(신    년    회) `19년 100여명, `20년 코로나로 변경운영(경로당 3곳 방문 및 간식나눔)

○ 일상적 마을강좌 및 문화행사 개최

- 사업내용 : 마을의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주민 간 배움나눔 및 행사개최

- 사업별 성과

(마을강좌) 성미산마을의 역사와 이야기 등 총 11회 약 240여명 참여

(청년강좌) 재무설계, 세금관리, 주거문제, 인권문제 등 총 8회 약 100여명 참여

(만들기강좌) 계절음식, 장담그기 등 총 20회

(기타행사) 지역밴드, 동네책방공연, 플리마켓 등 총 17회, 약 200여명 참여

□ 지역주민 세대 간 교류 촉진

○ 청년문화만들기 및 일상모임 지원

- 사업내용 : 마포 마을활력소를 거점으로 다양한 청년들이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일–놀이–배움”의 장 체계적 지원

- 사업별 성과

(청년일상모임) 인권스터디 등 20회 개최, 약 200여명 참여

(청년인큐베이팅) 청년단체에 무료 공간지원 (총 2팀 지원)

(청년네트워크파티) 소셜다이닝 6회 개최 지원, 밥모임 10회 개최 지원

(청년축제) 전시, 음식, 공연, 예술이 망라된 청년축제 1회 진행

○ 어르신 만나기 사업

- 사업내용 : 마을 어르신들을 위하여 검정고시, 한글, 스마트폰 등 강좌 등 총 10회, 어르신 35명 참석

○ 마을성인식

- 사업내용 : 마을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어른됨’을 마을주민이 함께 축하해주는 행사

- 사업성과 : 2019년 총 15명 참여

□ 마을공동체 활동 온·오프라인 홍보

○ 오프라인 홍보

- 마을(공간)탐방 유치 (총 52회, 1,029명에 홍보)

(2019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경기도 따복공동체 등 총 51회 1,011명

(2020년) 춘천시의회 등 총 1회, 18명

- 지역라디오(마포FM) 스튜디오 출연 홍보 (총 2회)

· `18.12.18. 마을활력소 개관관련, `19.9.20. 청년사업 관련 인터뷰 진행

- 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 및 일간지 등 기사 게재

· 국민일보 “딸바보 아빠들의 페미니스트 도전기” (1회, `19.3.2.)

·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 “1년 만에 다시 문 연 작은나무” (1회, `18.8.15.)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정책웹진 기고 (`18.12월 “서울마을” 제6호)

○ 온라인 홍보

- 성미산 마을 홈페이지 구축 (www.sungmsian.org)

- 페이스북 통한 소통 강화 (@mapocommunitycenter, 회원수 606명)

□ 지역사회 공헌 노력

○ 자원봉사자 활용 : 총 106명 (`18년 36명, `19년 54명, `20년 16명)

(2018년) 마을활력소 개관식 및 마을운동회 추진 시 지원인력

(2019년) 마을운동회, 청년축제, 골목정원가꾸기 등 행사추진시 지원인력

(2020년) 신년회, 골목정원 등 행사추진시 지원인력

○ 민간전문가 활용 : 총 84명 (`18년 13명, `19년 68명, `20년 3명)

(2018년) 마을강좌, 청년네트워크 파티, 개관식, 외부간판 디자인 등

(2019년) 마을강좌, 청년강좌, 마을아카이빙 기획 및 진행 등

(2020년) 마을강좌(장담그기, 내몸들여다보기 등) 진행

□ 공적공간의 주민자립운영 시범모델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카페 작은나무” 재개관

- 일    시 : 2018.7.16. (마을활력소 개관시 동시 개관)

- 내    용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했던 동네 사랑방 “카페 작은나무”를 마을활력소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관하여 주민 간 유대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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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계약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재계약 절차 및 내용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심의위원회, 시의회 보고, 계약심사 등

□ 재계약 추진개요

○ 계약기간 : 2021. 2. 14. ~ 2023. 2. 13. (2년)

○ 수탁기관 :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

○ 위탁사무 : 마포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전반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마을활력소 홍보 및 마포구 내 유관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커뮤니티 거점역할 수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조직도

- 대표 1명, 운영실무단 1명, 사업실무단 1명의 총 3명의 정규인력으로 구성

- 주민 커뮤니티 카페 운영을 위해 시간제(비정규)인력 4명 이내 별도 채용

○ 인력운영 : 센터장 등 정규직 3명(센터장1, 팀장2)

직 위	성 명	담당업무(중분류)	세부내용(소분류)
센터장	***	활력소 업무 총괄	활력소 업무 총괄 및 대외협력
운영담당	***	사업관리, 회계, 공간운영	마을사업진행
			예·결산
			인사·노무관리
			시설·물품관리
			용역업체 관리
사업담당	***	사업관리, 공간대관관리	청년사업 진행
			공간대관 관리
			사업관련 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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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계약 추진절차 및 일정

① 종합성과평가 (KMAC)	⇨	②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	③ 적격자 심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④ 시의회보고 (지역공동체담당관)	⇨	⑤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⑥ 위수탁 협약체결 (과↔수탁기관)
`20.6월		`20.9월		`20.9월		`20.11월		`20.11월		`20.12월

□ 종합성과평가

○ 평가기간 : ‘20.2월 ~ 6월

○ 평가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평가결과 : 종합점수 77.85점(공통 30.48, 개별 47.37)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수탁기관 선정·적정성 심의

○ 제출자료

- 심의의뢰서, 자체 방침서(사업계획 등),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

○ 추진일정

- 심의자료 제출 : ~ ’20. 8. 24.(월)

-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20. 9월 셋째주(예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세부방침 별도 수립

○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 총점 70점 이상 시, 적격자 인정

※ 근거 : 2020년 민간위탁 관리지침(재계약 적격자 심의, p57)

심 사 항 목		배 점(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인력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위탁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심의위원회 구성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제9조

- 위원구성 : 6인 ~ 9인(위원장1, 부위원장1 포함)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위원자격 : 시의원, 관계 전문가·학자·공무원, 시민단체 추천인, 변호사·건축사 등

※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 4분의 1 이내

- 개의 및 의결 :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시의회(상임위원회) 보고

○ 정례회 : 11월중

○ 보고내용 : 민간위탁 중인 대상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재계약)

○ 재계약은 소관 상임위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함

※ 근거 :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계약심사 : ’20. 11월   ※ 근거 : 서울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민간위탁 계약 사업비 심사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민간위탁 사업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민간위탁 협약 적정성 심사 생략(연간 사업비 10억원 미만 재계약 사무)

□ 재계약 위수탁 협약 체결 : ’20. 12월

○ 위탁기간 : `21. 2. 14. ~ `23. 2. 13. (2년)

○ 협약 체결 후 공증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등 게시

○ 협약의 이행 보증

□ 사후관리

○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 이상(정기 재물조사 연 1회 실시)

○ 회계감사 : 매 사업연도마다 회계감사 실시

- 방법 : 조직담당관 통합회계감사(연간 사업비 10억원 미만 사업)

5	추진일정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 9월 3주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20. 9월 5주
○ 시의회 보고(행정자치위원회)	: ’20. 11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0.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