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503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김영수		이철형	11/27 김영삼
협조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안전점검) 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

2018. 1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안전점검) 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재평가(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수행 진행 내용을 보고 받고, 재평가 방법, 등급 산출(조정), 보수․보강 공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한 중간 보고회 결과를 보고 드림.

		중간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8. 11. 27.(화) 10:00~11:30

□ 장  소 : 푸른도시국 9층 회의실

□ 참석자 : 14명

- 서 울 시 : 산지방재과장, 사면관리팀장, 사면정비팀장, 주무관 4명

- 자문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등 4명

연번	성 명	소 속 기 관	직 위	분 야	비 고
1	이문세	산림조합중앙회	소 장	산 림	박사
2	김만일	산림조합중앙회	책임연구원	산 림	박사
3	최재영	㈜동부ENG	상 무	지질,지반	기술사
4	정경문	㈜선진ENG	전 무	지질,지반	기술사

- 용 역 사 : ㈜서강 김정호 기술사 등 3명

		자문의견

□ 현장조사 등 재평가(안전점검) 방법

- 전차 사업과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조사자료 및 등급의 상세자료를 토대로 현장상황의 변화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재평가 조사표의 검토가 필요함

- 대상지 연접 주거지 및 시설지 등 생활권내 사회적영향성과 보호대상에

대한 객관적 점검사항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조사원의 교육으로 평가시 일관성 유지(주관적 판단 배제)와 조사평가

측정시 육안 관측에만 의존하지 말고 측정장비 사용으로 정밀도 향상

필요(경사도 육안판단→클리노컴퍼스 측정)

- 당초 평가대상지 조사범위와 예방사업 보강범위 및 금회 재평가 대상

범위의 일치여부 확인 후 보고서 수록

□ 재평가(안전점검) 점수 및 등급 산출 방법의 적절성

- 평가기준은 기존의 법적사항과 관련되므로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기존 판단기준 및 점수기준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랍직 함

- 사업대상지의 경우 평가등급이 낮기 때문에 사업이 수행됨을 고려해

볼 때, 적용공법의 종류와 기술에 따라 대상지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검증해야 할 것임

- 위험성의 제어 유무에 따라 등급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객관화된 사항에 근거해야 할 것임

- 재평가(안전점검) 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원안유지가 필요함

단, 붕괴위험도의 상향조정 상태(보강효과)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여

성과에 대한 고지가 필요함

- 지반은 Stress를 받으면 Strain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보강이

이루어 진다해도 위험이 해소되지 않음, 따라서 재평가(안전점검)에

대한 등급상향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건 아니므로 등급이 동일해도 무방

하다고 판단함

- 예방사업 전.후의 효과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붕괴위험성(70%)만

갖고 평가한 결과로 비교, 분석하고 최종등급 산정은 사회적영향(30%)

을 포함하여 산정

□ 재평가(안전점검) 대상지 보수․보강 공법의 적절성

- 보호공법(토사제어용 토낭, 배수로 정비 등)과 보강공법(옹벽,앵커 등)의

적용상황은 서울시 특수성으로 주거지 및 시설비 연접 사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의 리스트업이 필요함

- 목적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적정공법의 선정이 필요, 사면보강(앵커,

네일링, 옹벽, 경사완화 등)과 사면보호(녹생토, 토낭, 식생층, 휀스 등)과

구분되어야 하며, 사면안정의 궁극적 효과를 사면보호공 설치로 과대

평가 하지 말아야 함

- 예방사업 적용 공법이 보강인지 보호인지를 구분하여 등급산정 평가,

보호공법 적용시 등급상향은 부적절 하며, 보강공법 평가시 적용한계

(강우강도, 파과형식 등)를 보고서에 명시하기 바람.

□ 기타 의견

- (도심사방에 대한) 행안부, 산림청의 재평가(안전점검) 기준이 없으므로

서울시에 맞는 별도의 “재평가 기준”의 개발 연구용역이 필요함.

- 생활권 중심의 위험성 제거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평가하기 위한

중대한 사항이기에 사업수행에 따른 대책방안의 기능, 규모, 형태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안전점검)가 이루어져야 함.

- 재평가(안전점검)를 위한 담당자 및 기술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최대한 주어진 조사항목에 대한 객관화 및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요구됨

- 붕괴위험도 평가시 보고서 수록 사항으로 보강전과 보강후의 안전성 비교측면을 수록하고 효과에 대한 부분기재

- 재평가(안전점검)시 등급이 동일하더라도 각 개소별 보강효과에 대한 보고서(항목추가)의 상세기재 필요(안전성 증가부분 기재)

		향후계획

□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토록 용역사에 통보

□ 용역 최종보고 개최(12월 예정).

붙임  1. 용역 중간 보고 자료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3. 중간 보고회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