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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양경자님
(경유)
제목	민원 답변(110 이관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

****께서 접수해주신 가판대 허가권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불만제기 건과 관련한 민원내용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시민보행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인 25개 구청별로 허가갱신 및 시설물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우선 가로판매대 허가신청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허가취소나 반납되는 경우, 무조건 철거가 원칙이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철거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기관인 25개 자치구에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가능한 시설물을 제한적으로 모집대상 시설물로하여 특례지원자(서울시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하여, 명확한 선정기준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 등은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사무의 위임)에 의거, 시설물 관리기관인 구청별로 시설물 운영실태 및 불법행위 등을 수시단속 및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민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원하시는 내용의 명확한 답변이 일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오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로 문의(02-2133-8133) 또는‘18.5.31자로 접수해주신 민원회신 내용(접수번호 : 2018053190180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련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6/12 代장상규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65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33						/전송								/	jsur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