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9080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수한	조인택	김창년	04/26 홍순성

급수용 화물차량 제작구매 계획

2018.  4.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급수용 화물차량 제작구매 설치계획

시민 급수지원에 필요한 물탱크 급수차량의 제작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시 청결한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본부 행정운영과-3860(2018.04.12.)호「급수차량 제작구매 예산재배정」

- ‘17년까지는 섀시캡차량을 본부에서 구매하여 사업소에서 물탱크 제작·설치

▸섀시캡 : 화물차량의 적재함이 없는 차량으로 법적으로 ‘미완성 자동차’에 해당

- 자동자관리법 개정(2018.4.25.시행)으로 미완성자동차 일반인 구입불가

▶ 미완성 자동차의 법적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 차량으로 사용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장업체에 의하여 추가적인

제작·조립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자체로는 하나의 자동차부품에

지나지 않는 말 그대로 미완성인 자동차. 자동자관리법에 의한 안정성

자기인증이 가능한 특장업체에서만 구입하여 추가 제작조립 가능

- 2018년도부터는 사업소에서 직접 급수차량 제작 구매

❍ 본부 기획예산과-3869(2018.04.13.)호「세출예산 재배정(차량운반구)」

- 예산 재배정액 : 70백만원

□ 급수차 제작내용

❍ 제작 수량 : 1대

❍ 물탱크 용량 : 2,000ℓ

❍ 물탱크 및 부속품 재질 : STS304 (스테인리스 스틸)

❍ 차량 주요 제원

- 전장(㎜) : 5,165 / 전폭(㎜) 1,900 / 전고(㎜) 2,195

❍ 개요도

❍ 기타 : 자동잔수제거장치, 수도꼭지, 경광등, 후방카메라, 네비게이션 장착

※ 세부적인 내용은 시방서 참조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차량운반구,자산취득비등,자산취득비

❍ 재배정액 : 금70,000,000원

❍ 설계금액 : 금66,028,350원

□ 급수차 제작구매 방법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사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23 에 따른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다목

❍ 계약대상자 : ㈜카셈 (대표 유성주, 전북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로2길 45-87)

(☎063-834-0775, FAX063-834-0774)

▶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내역 확인

전북 김제시 투자유치과-3497(2016.5.11.)호

- 중소기업청 지정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김제지평선산업단지 외

7개 단지) 확인

- 지정기한 : (주)카셈 입주일인 2015.3.3.로부터 5년간

❍ 납품제작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품질보증기간 :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

※ (주)카셈의 급수차 직접생산 여부

미완성자동차에 저수탱크를 조립하여 생산한 급수차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섀시캡의 경우

법적으로 ‘미완성 자동차’에 해당하고 추가적인 제작·조립공정이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의 ‘부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 특장업체에 의해서 완성된 급수차는 생산현장 등을 조사하여 직접생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한 물품으로 보아야 함

□ 향후계획

❍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본청 계약심사과) : 2018년 5월

❍ 제작구매 발주 : 2018년 5월

❍ 급수차량 제작완료 및 인수 : 2018년 7월

붙임  1.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확인 공문.1부

2. 시방서(도면 포함) 1부.

3. 견적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