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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세대수가 다른 동별 대표자 2배 초과 문제)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총 세대수가 108세대의 아파트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7조에 동별 세대수 비례[최대 세대수와 최소 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유효성 및 동별 대표수의 적정인원 문의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의무관리대상으로 정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02-2110-3164)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개발센터(☎02-2133-703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4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