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476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공도연	정한섭	남승우		08/13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서울특별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0. 8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 예산재정 분야 역량 및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및 구성

○ 근    거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 시 의원 및 예산·재정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구성방법 : 의장 위촉

- 시의원 : 부의장 추천의원 각 1명, 교섭단체 대표 추천의원 1명, 상임위원회 추천의원 각 1명,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중에서 위촉

- 외부전문가 : 예산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

○ 위원임기 : 위촉된 날로부터 ~ ’21. 6. 30.

※ ’20.8.10. 의원발의「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내용 반영

□ 운영 및 기능

○ 운    영 : 정기회 2회, 임시회 수시

-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 주요기능

- 서울시 및 시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분석·연구

-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분석

-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 ’20년 예산 : 60,000천원(집행액: 27,000천원, 7.31기준)

Ⅱ		추진계획(안)

□ 위원회 구성 : 25명(시의원 15명, 외부전문가 10명)

○ 시의원 : 분야별 예산·재정 연구를 위해 상임위원회 배분 고려 구성

○ 외부전문가 : 행정, 복지, 문화, 도시계획, 안전 등 분야별 예산·재정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위원장 : 1명(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부위원장 : 2명(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

□ 위원회 운영방안

○ 운영방식

- 전체회의 :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 정기회 : 연 2회

· 임시회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 시 개최

- 소위원회 : 효율적 위원회 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 구성·운영

· 소위원회별로 소관 분야의 예산·재정 심화 연구 및 토론 실시

· 소위원회 위원은 소속 상임위(시의원), 전문분야(외부전문가) 등을 고려하여 구성

[소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연번	구분	소관 상임위
1	제1 소위원회	행정자차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2	제2 소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3	제3 소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 주요내용

- 시 및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연구

-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개선 연구

- 예산정책 관련 연구결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발표회 개최 등

○ 수당지급

- 지급근거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수당 등)

- 지급기준 (1회 기준)

구 분	지급금액	비고
참석수당	10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 시의원은 참석수당 미지급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준용
발표수당	320,000원	市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표를 참조하여 별도산정
원고료	72,000원

Ⅲ		향후추진일정

□ 제2기 위원회 위원 구성 : ’20. 8월

□ 제2기 위원회 위촉식 개최 : ’20. 9월초

○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등

□ 제2기 위원회 운영 : 위촉된 날로부터 ~ ’21. 6. 30.

○ 과제별 연구 실시 및 연구발표회 개최, 워크숍 등

붙 임 1.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명단

2.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실적

3.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