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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률 상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관련자료 일체.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종수		교통운영과장	08/1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28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