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893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변종진	김현래	최원석		08/13 김태형
협 조
	주무관		김은향

2021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획

2020. 8.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획

공공건축물 품격제고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강화와 역량있는 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입·시행 중인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21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림

1		개요

□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 그간 주요 추진경위

○ ’11.05.16.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및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계획 수립

○ ’11.10.25.  서울형 공공건축가 선정 ☞ 최초 77명

○ ’11.11.28.  서울형 공공건축가 세부 운영계획 수립

○ ’13.04.30.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 (인원확대, 설계참여, 추천방식 개선)

○ ’13.11.05.  공공건축가 운영·관리 개선방안 (공공건축가 업무기준(범위) 정립)

○ ’15.09.08.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6.06.23.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 (운영규칙 제정, 추천 도공단 일원화)

○ ’16.11.30.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건축가 선정·운영 →  2분과)

○ ’17.03.24.  공공건축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18.03.05.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사전절차 강화 (공공건축가 참여)

○ ’19.01.02.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공공건축가 참여)

○ ’19.09.09.  공공건축전문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편

- 적임자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공공건축가 추천 마을건축가 활용 확대 실시

2		공공건축가 운영

□ 주요 업무

○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 정비계획(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지침 마련 및 자문

□ 공공건축전문가 추천위원회 운영 ☞ 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실시(‘19.9.16)

○ 위원회 구성 : 총 8명 (추천위원 5명, 기술위원 3명)

○ 운영방법 : 격주 운영 (추천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 추천방식 : 사업부서 의뢰 시 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한 적임자 추천

※ 적임자 : 공공건축가(245명) + 마을건축가(231명) + 기타(전문가) ☞ ‘20.7월 제9기 공공건축가 선정

☞ 공공건축가 : 신진 129명(남 84명, 여 45명) / 중진 92명(남 71명, 여 21명) / MP 24명(남 20명, 여4명)

□ 추천위원회 실적

○ 그간 추천실적 (총 1,476회)

운 영 실 적		분 야 별				비고
연도별	계	설계	자문	심사	기타
2012	21	3	18	-	-
2013	138	34	97	7	-
2014	100	17	69	14	-
2015	178	73	76	28	1
2016	262	121	93	39	9
2017	238	120	69	42	7
2018	209	47	105	47	4
2019	211	39	124	48	-
2020	119	16	73	27	3
합 계	1,476	470	724	252	24

※ ’20년도 실적은 제1차 ~15차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 반영

3		2021년 운영 계획

□ 주요 운영 계획

○ 공공건축전문가 추천위원회 운영

- 공공건축전문가 추천 (1~12월 격주) ☞ 총25회 실시

- 정책위원회 자문을 거쳐 ‘21년 공공건축가 제도 및 추천위원회 운영방향, 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및 공공건축가 관리 등 ‘21년 방향성 설정 → 공개모집(신규) 에 따른 기준 등 자문

- 공공건축가 인력 풀(pool) 관리 (해임 및 건축사 징계 등)

○ 공공건축가 선정 위원회 운영 (5~6월) ☞ 추가 공공건축가 확보 시

- 공공건축가 신규, 연임 및 해촉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선발

☞ 선정위원회를 거쳐 제10차 공공건축가 위촉 (7월중)

○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 및 워크숍·세미나 개최(1~12월 중 수시)

- 지속적 제도 관리로 참여주체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 운영

- 공공건축가 교육, 소통회의, 세미나 개최(주제별, 그룹별) 등을 통한 역량강화

→ 세미나 10회 개최 예정 (4~10월 중) / 소통회의 (월 2회 개최)

- 공공건축물 수준 제고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수시)

○ 공공건축가 및 참여 사업 모니터링 실시 (수시)

- 자문, 설계, MP, 심사위원 등 분야별 추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참여 실적을 데이터화 하여 공공성 지도에 반영 추진 및 모니터링 결과 발간

→ 모니터링 실시 (년 2회 : 6월, 12월 모니터링 결과 발간)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아카이브 및 전시·홍보 관련 업무 (10월~11월)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에 대한 아카이빙 추진

- 공공건축가 참여 건축물 전시회 개최, 백서 발간 및 홍보 업무

- 공공건축 관련 정책의 실현성과에 따른 시민 호응도 향상 방안 기획

□ 예산 활용 계획

○ 소요예산 : 125,5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용	산출근거	예산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 추천위원회 수당 (격주 운영) 소통회의 개최 (월별)	-150천원 x 6인 x 35회	31,500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 개최	-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 개최 · 신규(공모), 연임, 해촉 등 / 위촉식 등	150천원 x 10인 x 1회 위촉장 등 500천원 x 1식	2,000
세미나 및 워크숍, 소통회의 개최	- 워크숍, 분야별 세미나 개최 (1~12월 수시 개최)	워크숍 2,000천원 x 1식 세미나 2,000천원 x 1식 소통회의 2,000천원 x 1식	6,000
교육세미나 개최	교육세미나 10회 실시 (4 ~ 10월)	2,100천원 x 10회	21,000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지원	-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지원 - 협업사업 자문회의 개최 등	150천원 x 5인 x 6회	4,500
백서제작 및 기록화사업	- 참여사업 아카이빙 추진 및 백서 발간 ※ 참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발간	백서제작 30,000천원 x 1식 모니터링 결과 및 아카이빙 10,000 x 1식	40,000
제도 홍보 등	- 참여건축물 등 제도 홍보	20,500 x 1식	20,500
합 계			125,500

4		향후계획

□ 향후계획

○ ’21.1.~  2월      공공건축가 개편방향 설정

○ ’21.1.~12월      소통회의 개최(월별)

○ ’21.4.~  5월    제10기 공공건축가 공개공모

○ ’21.7월          신규 공공건축가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 ’21.9.10월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세미나 및 홍보․전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