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6719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김태윤	지부근	정대현		08/13 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代백성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재무예산과장		홍은미
	주무관		이전근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공기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0.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개정 관련 -

공기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 자문회의 개최 계획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개요

○ 건  명 : 신림선 공기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자문회의

○ 일  시 : ’20. 8. 20.(목) 10:00~12: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회의실

○ 참석자

- (내부 자문위원) 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 설비계획과장, 공정관리과장, 경전철관리과장 등 관계자 입회

- (외부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주요경력
기술	***	*********	**********************
법률	***	*******	*******************
민자	***	**********	******************
회계	***	******	******************

□ 자문내용

○ 공사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 (도철설비부) 공사기간 연장의 적정성, 시운전비

- (도철사업부) 공사비(간접비), 사업이행보증료, 공사보험료, 사후환경영향조사비

- (도철계획부) 부가가치세, 영업준비금

□ 행정사항

○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관련 자료 사전 배포 후 자문회의 실시

○ 각 담당부서는 자문회의 자료를 도철계획부로 제출 (~8.14.)

○ 자문수당 지급 : 80만원 (20만원×4인)

- 예산과목 :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시설부대비(201-401-03)

□ 향후계획

○ ’20. 8.27. : 자문회의 결과 보고

○ ’20. 9.~  : 총사업비 변경 승인 및 재원조달 협상

붙임 : 1) 자문위원 검토 의견서(양식) 1부.

2) 자문회의 진행 순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