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894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경호	임종현	최원석	08/13 김태형
협 조

수변공간 주변 기반시설을 활용한

거점 조성 및 서울혁신공간구상 추진계획

2020. 8.

도시공간개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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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변공간 주변 기반시설을 활용한

거점 조성 및 서울혁신공간구상 추진계획

수변공간 주변 기반시설을 전수조사하여 혁신거점 조성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및 지역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조성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서울 전역의 도시공간에 대한 혁신을 모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 : 유럽 순방 (‘17.3.28~4.4)

- 파리시 사례 참고하여 유휴지를 활용한 혁신 건축물 조성방안 검토 바람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2호, ’18.9.17.)

- 도로 및 수변공간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서울 전역에 도시공간 혁신거점 조성

- 공공 주도의 재정사업 우선 추진

❍ 도로공간 복합시설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236호, ’18.10.29.)

❍ 도심 수변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2단계’ 추진계획 (도시공간개선단-13614, ‘18.11.08.)

■ 추진배경

❍ 압축성장과 급속한 도시팽창과정에서 도시적 문제들 발생

-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 필요

❍ 수변공간 주변 기반시설 검토 결과 활용가능성 발견에 따른 체계적 관리 필요

-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지역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 등 확보

❍ GB해제 및 가용부지 검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

- 서울시 내 시설 조성이 가능한 토지 부족으로 인해 기존 시설 및 토지의 복합화

❍ 저이용되는 공간을 활용한 혁신거점 조성으로 도시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 수변공간 주변에 분포하는 1760여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혁신거점 조성

- 서울 전역의 도시공간 혁신 로드맵 작성

■ 추진경위

❍ ʼ18. 5. 9.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ʼ 시장 보고

- 도로공간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향후 민간 참여 유도

❍ ’18. 6.~12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도로공간 중심) 기본구상 용역

- 도로공간 복합시설 건립 시범사업 대상지 발굴 및 기본구상안 수립(연희, 증산)

❍ ’18.12.~’19. 2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아이디어공모(도로공간 중심)

- 12개소 대상지를 선정하여 국제아이디어공모로 진행

- 대상지와 그 일대를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

❍ ’19. 1.24 :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고시

-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0호)

-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1호)

연희 공공주택지구

증산 공공주택지구

❍ ’19. 4. 4.~17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아이디어공모 작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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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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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간 주변 기반시설 분포 현황

❍ 조사내용

- 기초조사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폐율, 용적률, 시설 용도

- 대상지 특성조사 : 공간사용현황 파악

- 하천 및 경계부 조사 : 단절현황, 시설, 하천공간분석

- 주변환경 조사 : 도시맥락, 생태환경, 필요시설

■ 단계별 추진전략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단계별 추진

❍ 수변공간 주변에 분포한 ‘기반시설의 혁신거점화’ 를 통한‘서울 전역의 도시공간개선’

	1단계 (’18년)				2단계 (’19~20년)				3단계 (’21년~)
[도로공간 활용방안 구상] - 도로의 입체결정을 고려한 12개소 대상지 선정 - 시민 아이디어공모 진행 - 기본구상(안) 수립 - 시범사업진행 (연희, 증산 공공주택지구)				[수변공간 활용 혁신거점 시범사업] - 수변공간 주변 기반시설 1760개 중 154개 검토 - 사업대상지(3개소) 선정 및 기본구상(안) 수립				[수변공간 주변 기반시설 전수조사] - 수변공간 주변 1760개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구축 - 가용부지 활용 기본방향 제시 - 시설의 복합화를 고려한 용도 검토

■ 추진내용

❍ 수변공간 주변 기반시설 전수조사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세움터 등을 통한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현황 파악

- 현장조사를 통한 실사용 현황과 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조사 분석

❍ 기반시설 내 가용부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DB구축

- 시설에 대한 기본정보(용도, 건폐율, 용적률, 규모 등) 및 현장조사 내용 수록

- 가용부지의 공간활용 기본방향 및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시설의 용도 제시

❍ 수변공간 주변 저이용 기반시설 혁신적 활용 종합계획 수립

- 공공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기본구상과 실행절차 마련

- 수변공간 주변 기반시설의 혁신거점화를 통한 서울의 공간개선 로드맵 작성

추진과제

전수조사	혁신거점 조성	하천 및 경계부 개선	도시블럭의 혁신
1단계 : 기초조사 [활용가능성 분석]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입체화	보행 접근성 강화	도로공간 개선
2단계 : 대상지 특성조사 [자산, 특성,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 복합화	하천공간 환경 개선	녹지, 토양 체계의 수변과 연계
3단계 : 하천 및 경계부 조사 [단절현상, 시설, 하천공간분석]	혁신적 디자인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필요시설 및 일자리 창출
4단계 : 주변블럭조사 [도시맥락, 생태환경, 필여시설]	친환경 건축	퍼스널 모빌리티 거점 조성	역사적 흔적의 보존 및 재생

Ⅲ		용역추진계획(안)

■ 수변공간 주변 기반시설을 활용한 거점 조성 및 서울혁신공간구상 추진계획

❍ 용역기간 : 2021. 3. ~ 12. (10개월)

❍ 용 역 비 : 280,000천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및 순위 선정 → 협상 후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12.13.)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추첨·선정

- 평가항목 :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70), 가격 평가(10)

❍ 주요과업내용

- 수변공간의 주변에 분포한 저이용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

- 기반시설 내 가용부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작성 및 DB구축

- 저이용 수변공간 활용 종합계획 수립

- 시범 사업 대상지 발굴 및 기본구상

Ⅳ		향후추진계획

❍ ’20. 11.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

❍ ’21.   1. : 용역 발주 및 사업 시행

월 구 분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사전준비	업체선정, 계약
전수조사/ DB구축	기초조사 및 분석, 현장조사
	GIS 및 DB구축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수변공간 활용 로드맵 수립

붙 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