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7320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정지혜	이창훈	조영창	정상택		08/13 류훈
협 조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시민참여단

재위촉 결과보고

2020.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조성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시민참여단 재위촉 결과보고

광화문시민위원회 임기가 2020년 7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광화문시민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역사도심재생과-7956호(2018.6.29.)]

○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시민참여단 재위촉 계획[광화문광장추진단-6171호(2020.7.7.)]

□ 재위촉 개요

○ 대  상 : 전문가위원 50명(4개 분과), 시민참여단 194명

○ 임  기 : 2년 (2기 : 2020. 7. 21. ~ 2022. 7. 20.)

○ 역  할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운영 방안 및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

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사결정

○ 방  법 : 현재 구성의 유지를 원칙으로, 위원 및 시민참여단 개인의

활동의사를 반영하여 결정

[전문가위원]

- 위원 개인별 활동 의사를 확인 후 활동의사가 없을 경우 해촉 후 신규위원 선정

- 신규위원은 분과별로 추천을 받아, 위원장과 간사의 동의를 얻어 위촉

[시민참여단]

- 인원의 제한 없이 시민참여단 194명 대상 개인별 활동의사를 확인 후

2기 활동인원 및 해촉인원 확정

□ 재위촉 결과

○ 전문가위원(50명) : 재위촉(47명), 신규위촉(3명)

- 해촉의사를 밝힌 전문위원 3명을 해촉하고 신규로 3명 위촉

분과위원회	해 촉 자	위 촉 자	변경사유
도시공간분과	***** ***************	****** ********************	개인사정
역사관광분과	***** **********	****** ***************	개인사정
문화예술분과	***** **********	***** ***************	개인사정

○  재위촉 시민참여단(177명)

- 1기 194명의 시민참여단 중 개인사정, 주거지이주,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지속 활동이 어려운 17명을 제외한 177명 재위촉

< 2기 광화문시민위원회 구성 현황 >

							도시공간(14명)	설계, 주변부 도시재생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연구 및 자문
							역사관광(12명)	역사 복원 관련 자문, 광화문 일대 역사적 가치 책자 발간 관련 논의
				전문가위원 (50명)
	광화문 시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문화예술(11명)	광화문광장 공간이 담아야 할 가치와 광장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시민소통(11명)	광장 조성 후 광장운영 관리 방안 연구, 설문조사 문안 마련
				시민참여단 (177명)			· 광장 조성 과정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 시민참여단을 통한 사업의 홍보·확산 등

□ 향후계획

○ ’20.8월  위촉장 제작

○ ’20.9월  전문가위원 회의 및 시민참여단 모임시 수여

※ 직접전달 어려울 시, 우편을 통한 위촉장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