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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권라가액, 다가구 분양)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함)」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정비사업장에서  A가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3채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1채를 남기고 나머지 2채를 각 각 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권리가액 높이는 용도로 매매할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3항에 의거 권리가액 합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A가 가진 1채의 분할 다세대가 단독으로 분양자격이 있는지?

〈회신내용〉

○ ‘권리가액’은 도시정비조례 제2조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동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종전 토지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인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은 도시정비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제28조제1항에 의거 1997년1월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80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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