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 검사 증명서 발급이 너무 늦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5902006)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현재 운영 중인 봉사 모임 회원들이 단체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였고, 모임의 운영자가 대표로 회원들의 선제검사 결과서를 수령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코로나-19선제검사 결과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의무기록이며, 의료법상 환자가 속한 단체의 대표가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 조항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아울러 관련 문의 폭주로 인해 담당자가 신속한 응대를 하기 어려워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관심과 의견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관리과 김연주 주무관(☎02-2133-96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김연주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감염병관리과장					08/11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87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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