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누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천장 누수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천장 누수하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의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에 의무를 부담하므로,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마다 지분의 비율에 따라 누수보수 비용을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5. 천장누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하였다면,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로 신청하시거나, 민사적으로 해결을 원할 시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참석 불응하거나 거부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0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