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불법주차[*********1774]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신고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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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내용: 소방차 전용 구역 내 주정차 차량 단속

민원내용답변: 소방기본법 법령 개정으로 2018.8.10.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획선 안에 주차 및 진입방해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기본법 부칙에 “전용구획에 관한 적용 예” 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기존에 계도 목적으로 표기한 ‘소방차 전용 구획선’ 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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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태욱			대응총괄팀장					김준재					재난관리과장					08/11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71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고척동)															/
전화		02-2681-1408						/전송			02-2618-3109					/	kangtaigo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