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879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유태우	08/10 박순규
협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녹색건축 연구용역 추진방향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녹색건축 연구용역 추진방향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8.5.(수)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9명)

- 서울시(5) : 건축기획과장, 녹색건축팀장, 건축설비팀장, 담당(2)

- 녹색건축 정책 자문단(2)

· 강혜진 박사(서울기술연구원), 김현기 실장(정림건축)

- 2차 조성계획 용역사(2)

· 민현준 소장(잘그린건축연구소), 이채린 연구원(서울연구원)

□ 주요내용

○ 추진계획중인 연구용역(2건) 추진방향 및 과업내용 검토

- 건축물 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20년)

-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서울형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연구(‘21년)

□ 회의결과

❍ 건축물 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이하 온실가스 용역)

- 해당용역의 큰줄기는 실태조사, 관리체계 구축방안 두가지임

- 실태조사 추진 필요성 : 서울시 녹색건축물 1차 조성계획(‘16~20) 후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나 녹색건축인증 건축물로 한정(총 390여건)되어 있었고, 온실가스 발생(=에너지 소비)에 대해 서울시 건축물 전체(60여만동) 배출량 총계에 대한 현황은 있으나, 특성(용도별/규모별/시기별 등) 구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는 없으므로 향후 녹색건축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써의 연구 필요성은 충분함

- 추진방향 : 건물 온실가스 관련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분석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번 용역을 통해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결과도 피드백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관련 전생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해 보임. 이를 통해 기후 연구과제와 차별화 및 신축에 중점을 둔 건축기획과와 리모델링에 중점을 둔 기후환경본부의 업무가 통합관리될 수 있을 것임.

- 과업비중 : 관리체계 부분의 경우 친환경/에너지 관련 인허가 관련된 모든 부분과 유지관리 데이터를 모두 정리해야 하는 사항이다보니 과업에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실태조사에 너무 큰 비중 할애는 어려움. 실태조사의 경우 60여만동의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상당한 기간/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조사의 경우 특성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후 유형별 대표 건축물 및 에너지 다소비 사례 같은 특수 경우를 샘플링하여 현장조사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아보임

- 그 외 : 관리체계 과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용역 제목의 경우 전생애, 온실가스가 주요 단어로 건축물 온실가스 실태조사 및 전생애 건축물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제목은 다듬는 것이 좋을꺼 같음

❍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서울형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연구

- 용역 필요성 : 국가적으로 공공건축물의 ZEB는 달성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민간의 ZEB의무화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달성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서울시가 국가 ZEB의무화보다 대규모부터 2년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적 결정은 했으나 현재 추진중인 서울시 녹색건축물 2차 조성계획이 전반적인 녹색건축물 확대방안(사업, 조직, 예산 등)을 담는 것이 목표인 만큼 세부적인 ZEB달성 방안(경제성, 문제점,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술검토는 추가 용역이 필요함

- 추진방향 : 국토부에서 수립한 국가 녹색건축물 2차 조성계획 상으로는 23년까지 ZEB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앞당겨서 추진할 예정이므로 먼저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서울시 ZEB 조기 의무화에 대응하고, 역으로 국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제목은 더 큰 틀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며 서울시 여건상 ZEB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ZEB 추진의 합리적인 수준과 불가능한 경우의 해결방안 등에 대한 연구내용이 주가 될 것임

- 그 외 : ZEB 세부 기술추진방안은 해당 용역에서 하되, 민간 ZEB기반 마련을 위한 홍보, 시범사업 등을 2차 조성계획에 반영 했으면 좋겠음

□ 향후계획

❍ 자문의견 반영하여 용역내용 수정 및 학술용역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20.8.12.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10천원

- 자문수당 : 440천원(220천원×2인, 2시간 이상/사전검토)

- 비품 구매 : 70천원(1식)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회의록 1부.

2.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