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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국민신문고]특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접수번호:20200731900834)에 문의하신「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중“발코니”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문의하신「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각 외부 벽면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는 발코니의 설치를 지양([1)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2)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테라스하우스, 3)주거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고,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등으로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공개되어 있음.

4. 위 규정과「건축법」제69조에 따른특별구역의 지정은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되나 관련도서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진행 현황을 토대로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서울특별시 주관부서(주거사업과) 및 사업계획시행인가권자(강서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8/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8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