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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장기수선계획 조정)

1. 안녕하십니까, 유주현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2018. 2월 ----- 검토용역 발주

2018. 3월 ----- 검토용역 준공

2018. 4월 -----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시기

2018. 5월 ----- 장기수선계획 조정용역 발주

2018. 7월 ----- 장기수선계획 조정용역 준공

2018. 8. 24.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위와 같은 일정으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기조정으로 인정되는지 질의

- 검토용역, 조정용역을 각각 3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한 경우 절차가 타당한지 질의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64조제2항2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장기수선계획을 규정한바, 2018년 8월 24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한 날짜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6호에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검토용역, 조정용역 수의계약이 절차상 타당하지 여부는 과업기간, 과업대상, 과업내용 등이 동일한 목적을 위한 용역인지 검토한 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병화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8/10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6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93						/전송			2133-0755					/	bhpar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