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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관리규약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관리위원회 선출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이하 표준관리규약)제74조제7호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써 “관리인, 관리위원회 위원·임원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소집요청”이 규정되어 있는 바, ******************************************************************************

5. 또한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하므로, 선거개최 여부 등은 관리인이 검토 및 안건상정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 등의 사유로 관리위원회 결원발생시 업무공백이 없도록 빠른시일내에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65조제5항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관리위원 과반수 또는 해당 선거구 구분소유자 등 5분의 1이상이 관리위원의 해임을 요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관리위원의 해임투표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위원의 선거구 구분소유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해임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규약상 관리위원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관리위원 과반수 또는 해당 선거구 구분소유자 등 5분1이상이 해임을 요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반대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관리위원의 해임투표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참고만 할뿐 강제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7.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1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9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