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945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윤별	유태우	박순규	이진형		08/10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정화영
	주무관			서민우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2020.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

용역 시행계획

민간 제로에너지건축(ZEB)의 조기 의무화(‘23~) 추진을 위한 여건분석 및 합리적 달성방안 연구를 통해 원활한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도시로의 기반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 의무화 목표 발표 : ‘20.7.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서울시 2050년 탄소중립 비전 발표(‘20.7.)내용 중 포함

○ 정부보다 1~2년 앞당겨 제로에너지건축(ZEB)의무화

<서울시 민간 건물 ZEB 로드맵(안)>

비주거 건물	’23				’24				’25~’29
10만㎡ 이상
	2년
1만~10만㎡ 미만
					1년
1천~1만㎡ 미만
500~1천㎡ 미만

주거용 건물	’23				’24				’25~’29
1천세대 이상
	2년
300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1년
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연면적 500㎡이상)

* 적색 점선(･･････)은 국가 로드맵

□ 조기 의무화에 따른 합리적 ZEB달성을 위한 세부 기술검토 필요

○ 용도별 다른 에너지 사용량으로 인한 ZEB 달성 난이도 차이 발생 예상

○ 밀집화된 서울시 특성에 따른 태양광 설치면적 부족상황 해결방안 마련 등

II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

□ 대상범위 : 서울시 소재 공공․민간 건축물

□ 용역기간 : ‘21.3.~12.(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연구용역비)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III		용역개요

□ 국내·외 제로에너지건축 정책 현황 및 이슈 분석

○ 국내·외 최근 제로에너지건축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정책 추이 분석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여건 분석

○ 에너지 사용 특성에 따른 용도/규모 그룹 분류

○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패시브, 액티브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술수준

○ 유형별 에너지자립률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여건 분석

□ 합리적인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목표 달성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직접(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인정, 초과 에너지자립률 거래 등) 및 간접(기금, 채권 등) 대체방안 포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추가검토

○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도입 시기 및 대상 확대 가능성 검토

○ 기술개발/경제성을 고려한 서울시 건축물 신재생 의무설치 로드맵 마련

□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법령/정책 개선방안 제시

○ 관련 국가법령 개선 건의사항 제시(대상확대, 공사비 증가분 반영 등)

○ 관련 서울시 조례(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개선방안 제시

IV		기대효과

□ 국가보다 앞선 민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세부 기술검토를 통해 미리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합리적 달성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목표 달성완료

□ 제로에너지건축 조기 달성을 통한 녹색건축의 선도적 지자체로써의 역할 및 탄소중립도시로의 기반 마련

V		추진일정(안)

○ ‘20. 8월   : 학술용역 자체심사

○ ‘20. 9월   : 학술용역 심의회(조직담당관)

○ ‘21.       : 용역 추진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