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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공공지원 규정 제정)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표준선거관리규정, 예산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에 대하여 조합인가 이후 조합이 추진위원회 승계 시 공공지원 관련 규정 제정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규정함.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운영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총회 등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함.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별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등이 해당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 보수, 업무, 복무, 문서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에 적용하며 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선거관리규정 등 공공지원 관련 규정은 조합 정관(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제·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