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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관광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한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타 지역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서울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여행 및 국내 도서 방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국내 도서를 오가는 여객선을 할인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타 지자체의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근거하여 도서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도서지역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서여행 활성화와 시민의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이나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는 도서 지역이 없어 서울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도시를 구현하는 서울시 관광정책의 목적과 조례의 제정 범위를 넘어설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특례조항이나 적용범위가 여러 지역을 포괄할 경우 자치법규인 조례가 아닌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건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우리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서울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광정책과 허나영 주무관(02-2133-28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나영			관광정책팀장					代김형희					관광정책과장					08/07 김규룡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84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09						/전송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