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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가정폭력 피해 전화상담 중 겪으신 불편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한 바,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이며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경찰에 고소 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렸다고 합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는 형사처벌 목적이 아니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며, 판사의 판단으로 폭력가해자는 상담, 교육,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가정보호사건 처리’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적 상담을 원하실 경우,‘서울시 마을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아보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상담내용에 귀 기울여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8/07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1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