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문화체육과-24827		주무관	문화예술팀장		문화체육과장		뉴디자인국장
			김해중	김경희		김용만		전결 08/12 김희주
등록일자	2020.8.12.
결재일자	2020.8.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2021년도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기준 수립

2020.  8.   .

	강 남 구
(		문화체육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시행령 제1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 2021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20. 6월, 행정자치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출연기관인 강남문화재단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적정성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출연기관인 강남문화재단 2020년도 예산편성 기준임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강남문화재단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자치구도 시행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1년도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기준 수립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출연기관인 강남문화재단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적정성 제고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시행령 제14조

○ 2021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20. 6월, 행정안전부>

○ 2021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20. 7월, 서울시>

▢ 적용대상 : 강남문화재단

▢ 예산편성 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관계부서 협의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이사회개최 7일 전>	⇒	예산안 심의·의결 <예산 확정>	⇒	예산안 제출 및 구청장 승인 <9월말까지>	⇒	예산안 제출 <승인 후 지체없이>
강남문화재단		구 주관부서 등		강남문화재단→ 각 이사		강남문화재단이사회		강남문화재단→ 구청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강남구의회

Ⅱ		2021년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내용

▢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안부) 개정내용 반영

○ 총인건비 정원 개념의 명확화

(당초) “정관”의 정원 → (확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의 정원 추가

▢ 공통경비 기준단가 규정

○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등 공통경비 기준단가 규정(서울시 기준 준용)

▢ 세입예산 구성항목 명확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고 예산편성시 제외

▢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 제한에 대한 예외 추가

○ 임직원의 경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무보수 비상근 임직원에 한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

Ⅲ		주 요 내 용

▢ 예산편성 기본원칙

○ 재정건건성강화, 독립채산의 원칙, 발생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 원칙, 잉여금의 처리,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등

▢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1)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0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

-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수당 등은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2) 경  비

- 경상경비는 2020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에서 2020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 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이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중 ‘20.1.~’20.6.월까지의 평균 상승률을 말한다.

3) 성과급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상임이사,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

4) 사업비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

-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 형성

5) 예비비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 불가

6) 기 타

- 고유목적사업과 연계하여 발생한 경우 이외의 차입금 상환용도로 출연금 편성 지양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사회 심의·의결 의무화

Ⅳ		행 정 사 항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 및 본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실시(문화재단)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기준의 취지에 맞게 자체 규정 등 정비(문화재단)

붙임  1. 2021년도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기준

2. 2021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3.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