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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출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관련 의견 제출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250(2020.8.10.)호 관련입니다.

2.‘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내시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변경내시(안)

변경내시(안)	당초예산			변경내시			국고보조금 증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보건복지부	9,074,000	2,722,200	6,351,800	7,274,000	2,182,200	5,091,800	△540,000
서울시의견	9,074,000	2,722,200	6,351,800	7,352,910	2,205,874	5,147,036	△516,326

○  서울시 의견

-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감액분은 2차까지 기교부액 외 교부잔액 전체 금액에 해당됨.

- 서울시 자치구 중 일부 해당 자치구는 전체예산으로도 부족하여 추가 변경내시 요청한 상태임.

- 집행잔액이 남을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 기 교부예산을 서울시로 다시 반납 받아 추가요청한

자치구로 재 배정할 수 없음 (기 교부액 전액 자치구에서 사회보장원으로 예탁)

- 따라서, 서울시 각 자치구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대 국비 516,326천원까지 감액 가능한 금액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점		가족건강팀장	代김정애		★건강증진과장	08/12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7	/전송	2133-0725	/	imj457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