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3708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혜정	代권혜정	김홍찬	08/12 서성만

서울사랑상품권 5차 추가발행 계획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사랑상품권 5차 추가발행 계획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목표액 조기소진에 따라 서울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자치구에 배정하여 상품권 판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황

○ 발 행 처 : 25개 자치구

○ 발행규모 : *******

○ 판매현황 : ******************************
※ 중랑구 35억원, 마포구 170억원 9월 발행 예정

○ 할 인 율 : 7%~10%

○ 구매한도 : 월 할인구매한도 70만원

○ 보유한도 : 200만원(선물등록 포함)

□ 추가발행 계획

○ 지원대상 : 종로구 등 16개 자치구

○ 지 원 액 : ******(발행수수료 1.65%, 할인보전금 5%)

○ 발행규모 : ************************

○ 할 인 율 : 7~10%

- 시 보전비율 5% 외 자치구 자체재원으로 최대 10%까지 할인판매

□ 향후 추진계획

○ ’20.8.28.~9.11.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 ’20.9월	자치구 요구액 대비 발행규모 조정

○ ’20.9~10월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 추진    (발행일정, 명절 추가할인 등 자체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