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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청년청장
(경유)
제목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필수위임조례 검토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268(2020. 8. 1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 지원을 적극 실시함에 따라 법제 지원의 일환으로, 「청년기본법」(8. 5. 시행)에 대한 주요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필수 위임 여부를 검토(붙임 1)하였는 바,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해드리오니 향후 청년 기본 조례의 제‧개정 추진 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합동평가 대상 필수위임조례(청년기본법) 관련 사항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8/1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4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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