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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관련 질의회신

1. 송파구 주거사업과-8832(2020.7.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내 미준공 건축물을 소유한 민원인이 해당 건축물의 경과연수 미경과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급·배수 등의 설비 또는 지붕·외벽 등 마감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 곤란)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 요구

나. 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여부를 판단할 때 준공년도(경과연수) 이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준공년도 이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및 그 세부기준?

다. 답변내용

○ 우리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3항의“미사용승인건축물의~준공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연도로 한다”규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의거 준공연도(경과연수)를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 미준공 건축물의 준공연도 기준을 정한 것이고,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노후·불량건축물 규정으로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규정과는 해당 법령의 근거조문이 다르며, 우리시에서 상기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08/12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신영옥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0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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