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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중과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1. ****************************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질의하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관련 과밀억제권역 안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증설한 경우 중과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과밀억제권역 안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가 아닌 유통상업지역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건축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대상 공장 신·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2018. 4. 9. 자동차 정비공장 착공

2020. 3. 18. 자동차 정비공장 사용승인(연면적 17713.18㎡)

※ 해당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안이나 유통상업지역으로 정비공장 건축 가능 지역임.

다.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2 공장의 종류 제28호에서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제29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축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내 유통상업지역으로 유통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1 제2호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정비공장의 경우 유통상업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공장으로 볼 것인바,

해당 자동차 정비공장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건축되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대상 공장 신·증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8/05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16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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