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997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장덕석	08/11 박순규
협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2020.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2019년 하반기 승강기 관리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및 사업자 변경등록 시적발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27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제출의견을 검토하고 행정처분을 시행 하고자 함

□ 행정처분 내용

○ 업 체 명 : 동강엘리베이터외 24개 업체

○ 처분내용 : 과태료 23건(15,300천원), 행정지도 1건, 등록취소 1건

○ 처분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44조            제1항, 제48조제1항, 제31조제1항, (구)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28            조제1항 및 시행령 제67조 등

□ 행정처분 검토결과

○ 과태료 처분대상

연번	위반업체 현황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법률적용
1	동강엘리베이터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2	㈜세계엘씨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3	금성세이프(주)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4	에이치골든대한 엘리베이터(대한 엘리베이터)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5	㈜미주하이텍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1/2감경 미대상
		30일내 소재지(유지관리업)변경 미신고
		30일내 소재지(제조수입업)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6	승우엘리베이터(주)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19.2월 같은건으로 과태료부과)	과태료 100만원 (2차위반)	1/2감경 미대상
7	㈜지제이엘리베이터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8	굿모닝엘리베이터(주)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19.2월 같은건으로 과태료부과)	과태료 100만원 (2차위반)	1/2감경 미대상
9	원엘리베이터(주)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중대고장통보지연(1개월초과3개월미만)	과태료 15만원	1/2감경 대상
10	조은엘리베이터(주)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11	성도엘리베이터(주)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12	신성엘리베이터(주)	30일이내 대표자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13	유성엘리베이터(주)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14	(주)고암에이스	30일이내 대표자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15	대현엘리베이터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중대사고 미통보	과태료 100만원	1/2감경 미대상

연번	위반업체 현황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법률적용
16	㈜태성에스컬레이터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17.12월 같은건으로 과태료부과)	과태료 100만원 (2차위반)	1/2감경 미대상
17	㈜두남엔지니어링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18	㈜나라엘리베이터 안전관리	기술인력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19	주식회사대명엘리베이터 서비스	30일내 소재지(유지관리업)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30일내 소재지(제조수입업)변경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1/2감경 대상
20	하나로엠지엠(주)	중대고장통보지연(3개월초과6개월미만)	과태료 25만원	1/2감경 대상
21	해광엘리베이터(주)	중대고장통보지연(1개월초과3개월미만)	과태료 15만원	1/2감경 대상
22	대명엘리베이터	자체점검 결과 거짓입력	과태료 미부과	행정지도
23	대성엘리베이터(주)	30일이내 소재지(유지관리업) 변경 미신고	과태료 25만원	1/2감경 대상
24	세방엘리베이터(주)	중대사고 미통보(6개월 초과)	과태료 100만원	1/2감경 미대상

※ 세부 검토보고서 첨부

○ 등록취소 처분대상

- 대상업체 : 안전승강기(주) 대표 이기선, 이희천

- 업    종 :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제조 · 수입업 겸업

- 위반내용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 제조·수입업자 등록기준 미충족 및 무단폐업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4조제1항제3호 : 유지관리업자 등록기준 미충족 및 무단폐업

- 추진경과

· ‘17.9.4. 휴업신청(기간 : ‘17.8.2. ~‘‘18.6.30.)이후 사업재개, 휴업연장 또는 폐업신청 없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19.3.28.시행)시 ’19.9.27.까지에 변경등록 신청 안내결과       (시민봉사담당관) 반송됨(사유: 수취인 불명)

· ’19년 하반기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 시행(‘19.11.1. ~ 12.6.)중 현장조사태한 바 무단폐쇄     상태이고, 대표자 휴대전화 미수신

□ 행정처분 실시

○ 과태료 처분

- 처분대상 : 동강E/V외 23개 업체

- 시행방법 :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작성(과태료 전자우편 발송) → 과태료 부과 통보

○ 등록취소(안전승강기) 처분

- 시행방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통지             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후 청문불참 또는             의견서 미제출시 행정처분(등록취소) 시행

붙임  1. 위반업체 의견제출 검토 결과서 1부.

2. 의견제출서 각 1부(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