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8048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황동현		정성윤	08/11 김형석
협조	다시세운사업팀장		代이재훈
	주무관		김은선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계획

2020. 8.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계획

세운상가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인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5338호, ‘20.5.20.)

□ 추진 목적

❍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의제사업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이해도 및 호감도 증대

❍ 공모사업을 통한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마련

□ 추진 경위

❍ `20. 05. 20.              :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 06. 01. ~ 06. 16. : 시 홈페이지 공고(16일) 및 현장 홍보

❍ `20. 06. 15. ~ 06. 16. : 제안서 접수(총 59건)

❍ `20. 06. 23.              : 서류심사(총 59건 적격)

❍ `20. 06. 29.              : 면접심사(총 59건)

❍ `20. 07. 03.              : 보조금심의위원회(총 31건 선정)

- 1단계 15건 / 2단계 16건

❍ `20. 07. 07.              : 최종 선정결과 공고(시 홈페이지)

❍ `20. 07. 23.              : 주민공모사업 OT 진행

Ⅱ		사 업 개 요

□ 2020년 주민공모사업 총괄

구 분		세운 1단계 구간(세운~대림)	세운 2단계 구간(삼풍~진양)
사업기간		2020.07월 ~ 2020.12월(6개월 간)
총 사업비		*********************************************
일반공모	내용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시행
	규모	********건당 최대 5백만 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생활권자·단체(3인 이상)
	자부담률	10% 이상
기획공모	내용	해당 사항 없음	산업·문화예술·관광 등 지역특성 활성화
	규모		********(건당 최대 15백만원)
	지원대상		개인·단체 등(지역제한 없음)
	자부담률		10% 이상
주제공모	내 용	(1) 도심산업지 홍보·마케팅 (2) 제조산업 기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해당 사항 없음
	규 모	********(건당 최대 30백만 원 / 15백만 원)
	지원대상	개인·단체 등(지역제한 없음)
	자부담률	10% 이상
시설 개선 공모	내 용	세운상가군 등 경관·공용시설 개선
	규 모	******(건당 최대 1.5억원)
	지원대상	시설관리주체
	자부담률	10~30%(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 고려)

□ 최종 선정 결과 : 총 31건, 보조금743,452천원

구 분		합 계	< 민간경상사업보조 >			<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반공모	주제공모	기획공모	시설개선공모
1단계	사업 수	15	1	8	-	6
	보조금(천원)	228,452	5,000	118,500	-	104,952
2단계	사업 수	16	3	-	9	4
	보조금(천원)	515,000	15,000	-	120,000	380,000

※ *****************************************

Ⅲ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협약대상 : 보조금 지원 총 31건(붙임1 참조)

- 서울특별시장과 선정자 대표간 체결

- 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필수 서류 제출

- 보조금통장 개설(전용 체크카드)

❍ 협약내용(붙임2 참조)

-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의 의무

-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반환 방법, 지적 재산권 등

□ 보조금 교부

❍ 각 사업별 실행계획의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용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및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Ⅳ		향 후 계 획

❍ `20. 08. ~ 12. : 사업 시행

❍ `21. 02.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회 진행

붙임 : 1.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 현황 1부.

2.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 표준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