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195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현철	김재웅	김대권		08/11 이정화
협 조
	생활환경연구부장		신진호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

2020. 8.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시행(20.8.10.)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제16조의 2

-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조명환경관리구역 정착을 위한 실행보고 (도시빛정책과-3167, 2020.3.6.)

Ⅱ		추 진 배 경

□ 빛공해 민원 증가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빛공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

- ‘15년 1,216건 → ’17년 2,413건 → ’18년 2,577건 → ’19년 2,168건

※ 지속적인 빛환경 개선사업 시행 등으로 ’19년도에는 ‘18년에 비해 409건(15.9%) 감소

❍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가 8,394건(80%), 생활불편 1137건(10%), 눈부심 781건(7%) 順

민원건수	피해유형 분석

(단위 : 건)

□ 검사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현장검사 등 효율적인 대응 미흡

- 타업무 병행 및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측정장비 활용 등 전문지식 부족

❍ 빛공해 민원 발생 시 검사기관의 부재로 신속한 민원처리 지연

- 현재 한국환경공단 등에 빛공해 측정 의뢰시 4주 이상 소요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신설

❍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20.5.19.)으로 장비․기술인력 등 세부적인 지정요건 신설

※ 검사기관 지정요건

- 장비요건 : 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 삼각대, 분석장비, 차량

- 기술인력 :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2명

- 시설요건 : 10㎡ 이상 사무실

❍ ’20.8월 현재 빛공해 검사기관 신규 지정 1개소(한국조명ICT연구원)

-  현재 1개소  신청중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 검사 수수료 ( 휘도측정 : 약 50만원 ,  조도측정 : 약 30만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위한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  빛공해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현황】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주암동) • 구 성 : 연구지원부 외 8부 37팀 • 인 력 : 293명 • 기 능 : 감염병감시 및 미생물 검사, 식품의학품 안전성검사, 농수산물 한약재 검사, 생활환경 조사연구, 먹는물 검사 등 ※ 서울시 식품, 의약품, 대기, 수질 등에 대한 시험연구기관

Ⅲ		보건환경연구원 협의

❍ 1차 업무협의 (‘20.7.14.)

	< 협의내용 >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생활연구 팀장 김익수 외 2명) 도시빛정책과 (도시빛정책 팀장 김재웅 외 1명) - 주요내용 · 보건환경연구원을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 요청 ·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구입비 예산 요청 · 도시빛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 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 지원 요청 (‘20.7.16.)

- 내용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검사장비 확보 예산 지원 요청(80,000천원)

※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소음(생활환경과), 층간소음(공동주택과) 측정업무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수행 중

Ⅳ		세부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1년 상반기 중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시설요건은 충족되어 있으며

‘21. 3월 관련 장비 구입 후 검사기관 지정 신청(국립환경과학원)

- 장비구입 예산(80백만원)은 도시빛정책과에서 2021년 예산에 편성하여 재배정

❍ 업무 구분

- 자치구 : 빛공해 민원 접수·상담, 측정 의뢰, 개선명령 및 이행상태 확인 등

-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업무 규정 작성, 현장 검사, 결과 분석 및 통보

- 도시빛정책과 : 빛공해 민원 및 조치내역 수합·분석, 업무매뉴얼 제작,                           빛공해 개선방안 마련 등

❍ 업무 처리절차

민 원 접 수 (자치구)		현 장 측 정 (보건환경연구원)		결 과 검 토 (자치구)		개 선 조 치 (소유자·관리자)
내용 검토 및 조정 - 빛공해 측정 의뢰	⇨	현장측정 실시 - 측정결과 분석·통보	⇨	측정결과 검토 민원처리 ※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	⇨⇦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조치 이행결과 보고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 삼각대, 분석컴퓨터 등

Ⅴ		기 대 효 과

❍ 빛공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빛방사허용기준 전문 검사기관 운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실효성 확보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구역에 대한 자치구별 시설 개선방안 마련

Ⅵ		향후 계획

❍ ’21. 1월 : 예산 재배정 (도시빛정책과 → 보건환경연구원)

❍ ’21. 2월 : 빛공해 검사 장비 구입(보건환경연구원)

❍ ’21. 3월 : 검사기관 지정 신청(보건환경연구원 → 국립환경과학원)

❍ ’21. 5월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