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8896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강주연		代조정훈	08/11 이성은
협 조

2020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8.

문화본부

(박물관과)

2020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현장실사를 완료하고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기관과 지원액을 선정하고자 함

Ⅰ		접수·현장실사 현황

□ 접수기간 : 2020. 7. 8.(수) ~ 7. 10(금)

□ 접수현황

○ 박물관·미술관 : 문화(31), 시설개선(8) 총698백만원

- 문화사업 사업 : 총 31개소 580백만원

- 시설개선 사업 : 총 8개소 118백만원

□ 현장실사

○ 대상기관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총 32개소(문화사업 31, 시설개선 사업 8)

○ 실사일정 : 2020. 7.31.(금) ~ 8.6.(목)

○ 실사방법 : 2인 1조 현장 실사 원칙(전문위원 1인, 서울시 1인)

○ 평가내용

- 적정시설, 자료 및 소장품 관리 여부 파악

- 사업 수행 적정 조직 및 인력 보유, 세부 계획 확인

-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의 급박성, 지원 후 관리 능력 등 평가

○ 현장 실사결과

- 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사업취지 및 세부계획 청취

- 사업별 현장실사 점수 부여(40점 배점)

- 일부기관 지원 신청서 오류확인 및 수정

Ⅱ		심 의 개 요

□ 일    시 : 2020. 8. 11(화)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심의내용 및 안건

○ 심의내용

- 박물관·미술관 지원기관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총 39개 사업(문화31, 시설 8)

○ 기타 심의안건

- 지원사업 수익금 정산처리 방안(지원사업 재투자, 전액 또는 일부 반납 등)

- 심의위원별 현장실사기관 면담내용·제안사항 공유 등

□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총9명)

연번	성 명	소 속	비교
1	***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

※간사(박물관과장), 시민옴부즈만 위원회 1인 배석

Ⅲ		심의기준 및 방법

□ 선정방법

○ 현장실사 점수(40)+위원회 서면평가 점수(60) 합산, 총점(100)

- 현장실사 점수는 보조금심의위원 개최 전 완료 예정

○ 지원금액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를 합한 평가등급 지원범위 내 결정

※ 선정방식은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금 지급 비율

○ 문화사업(최대 2천만원), 시설개선 사업(최대 3천만원)

점 수	등 급	지 원 범 위
85점 이상	A	신청액 100%
75~84점	B	신청액 80%이상
65~74점	C	신청액 50%이상
64점 미만	D	지원 없음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를 합한 상위기관을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

※ 문화·특화·인력 사업 지원대상 기관 및 지원 규모는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Ⅳ		행 정 사 항

□ 심사수당 및 다과비 : 1,300,000원

○ 산출내역

- 참석위원 심사수당 : 8인 × 150,000원 = 1,200,000원

- 심사위원회 다과비 : 1식 × 100,000원 = 100,000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 신청기관 접수현황 1부

2. 현장실사의견서 및 사전검토서 각 1부

3. 위원별 심사표 각 1부.

4. 채점 집계표 각 1부

5. 참석부 및 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