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012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8/11 김성보
협 조	건축계획팀장			박신규
	주무관			김성화

- 주택외 발코니 설치기준 관련 - 건축위원회 자문 상정 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관련 -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보고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관련, 자치구 허가권자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자치구별로 주택 외 건축물 발코니에 대한 허가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으므로 통합적 기준 마련 요구

○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건물의 발코니 설치 증가와 함께 불법 확장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관리 기준 필요

○ 이에, 주택 외 발코니 기준에 대하여 전문가 및 허가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에 자문 상정

- 근거 : 조례 제7조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간 추진경위

○ ’20.6.30.	국토부 관원 질의회신(비주거용 발코니 창호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관련)

- (원칙)발코니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 (적용)발코니에 ‘단순 창호’ 설치는 가능하며 공간에 적합한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외벽의 역할을 하는 커튼월 구조의 창은 발코니 목적에 부적합

○ ’20.7.1.	주택건축본부 사무관 회의(발코니의 단순 창호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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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17.  서울시-자치구 건축현안 회의(25개 자치구 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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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22.  전문가 자문 회의(서울시건축사회 법무담당 3인)

- 주택 외 발코니의 통일된 허가기준 마련 필요

·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 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시장 왜곡, 허가 담당자별로 다른 허용기준 적용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통일된 허가기준 필요

· 확장 불가능한 발코니 구조에 대한 지침 필요

- 주택 외 발코니에 대한 4대 원칙 설정

① 발코니는 원칙적으로 외기에 열린 구조여야 한다.

② 외부와 내부의 완충공간이면서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거주자의 안전 및 낙하물에 의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④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Ⅱ		관련 규정 및 검토 결과

□ 발코니 관련 규정

○

건축법 시행령

- 발코니의 정의(제2조 제14호)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구조적 측면)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

· (사용적 측면)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을 갖추어야 함

- 발코니의 면적 산정(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국토교통부)

- 주택의 발코니는 거실로 사용가능하나, 기타 용도 건축물(오피스텔 제외)의 발코니는 ‘노대’로만 설치 가능

※ 노대(露臺) : 법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발코니처럼 외부로 돌출된 바닥구조물과 옥상광장처럼 외부에 개방된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 / 네이버지식백과

○

질의회신(국토교통부, ‘09~현재)

-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에 ‘단순 창호’ 설치는 가능하나 ‘커튼월’ 설치는 불가능하므로 창호 구조 등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

□ 주관부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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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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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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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 ‘20.8월 중  -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 설치기준 자치구 시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