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1613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정혜	서은경	김명주		08/11 이병한
협 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연장 계획

2020. 8.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제도 시행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결산자금 회계요원(일반임기제6급)의 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제도 개선 계획(인사과-26241, ’18.10.2)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제도 개요

❍ 적용대상 : 공개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

구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 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 연장절차

① 연장심사대상 선정	▶	② 기간연장 승인 요청	▶	③ 기간연장 승인	▶	④ 기간연장
근무실적평가위원회(재무국)		재무과 ⇒ 인사과		인사위원회(인사과)		재무과(약정체결, 발령)

① 연장심사대상 선정 :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연장원칙대상자에 대한 연장조건 충족여부 검토 및 연장 적정여부 최종평가

- 부서추천대상자에 대한 연장 적정여부 평가

② 기간연장 승인 요청

③ 근무기간연장 승인(5급 이상 제1인사위, 6급 이하 제2인사위)

※ 인사위 부결시 공개채용계획 수립하여 제1인사위의 임용계획 승인 의결 후 채용절차 진행

④ 근무기간연장 : 연장기간은 5년 범위 내(2+3년 약정 원칙)

2		근무기간 연장 계획

□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기간 (최초임용일)	채용분야 (담당업무)	연봉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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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근무기간 : 2020.11.2 ～ 2022.11.1(2년)

□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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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	’16년		’17년		’18년		’19년		비고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평가등급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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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2020년도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참고

3		추 진 일 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심의(재무국) 및 승인 요청	: ’20. 8.12(수)

❍ 제2인사위원회 임용연장 심의(인사과)	: ’20. 8월중

❍ 기간연장 승인 후 연장약정 체결	: ’20. 9~10월중

붙 임 : 1. 임용(연장) 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임용약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