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8240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용갑	구경모	08/10 박종진
협 조
	주무관		신우철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물이용부담금 반환청구 소송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수용 계획

2020. 08.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이용부담금 반환청구 소송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수용 계획

*********에서 ******************을 근거로 물이용부담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함

Ⅰ		개요

□ 사건개요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06949 부당이득금

- 소송 제기 : 2017.11.6. (소장접수 : 2017.11.22.)

○ 당사자 : 원고 *********

*******************************

○ 청구내용 : ***********************에도 피고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소 제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향후 부과 제외 등 요구

□ 경 위

○ 2017.11.6. : 최초 소송제기시 피고는 서울특별시 단독이었음

○ 2017.12.1. : 법률지원담당관에 소송 당사자 변경 검토 요청

- 우리시는 ‘물이용부감금 부과 징수업무 대행기관’으로 소송수행 당사자로 성격상 맞지 않음을 주장

-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적법성 여부는 관련업무 주관기관인*********이 본 세입 업무의 주체이므로 소송 소송당사자로 변경 요청

□ 화해권고결정

○ 관리번호 2017-0263

○ 송달일 : 2020.7.30.(목)

○ 이의신청기한 : 2020.8.13.(목)

○ 결정사항

1) 예비적 피고는 2020.9.30.까지 원고에게 77,092,950원을 지급한다. 예비적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Ⅱ		검토 및 처리방안

□ 화해권고결정 1번 내용 검토

	화해권고결정 1번
예비적 피고는 2020.9.30.까지 원고에게 77,092,950원을 지급한다. 예비적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 예비적 피고인 *********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 내용으로 수용여부를 우리사업소에서 관여 할 사항은 아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입장은 위 결정 수용시 ******************************************)

□ 화해권고결정 2번 내용 검토

	화해권고결정 2번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 원고인 ************************************************************하는 것이 타당

※ 예비적 피고인 *********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 간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화해권고결정 3번 내용 검토

	화해권고결정 3번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서울특별시는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이나 중부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이번 소송은 발생한 소송비용이 없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없음

□ 종합의견(처리방안)

○ 화해권고결정 1번 내용이 ‘*************는 주위적 피고인 서울특별시에 대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실질적 소송당사자가 아닌 서울특별시(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함

Ⅲ		행정사항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하지 않음

○ 제출방법 :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부서의견요청(서식) 제출

○ 제출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용

□ 본부 요금제도과에 이 방침내용 전달

○ 물이용부담금 징수관련 업무에 참고토록 e-메일 제공

붙임 : 1. 화해권고결정문 1부.

2.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부서의견 요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