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875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최혁진	변순권	공병엽		08/10 이원목
협 조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

2020. 8.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시민안전을 위한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안정적 운영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검토완료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각 자치구 및 유관기관을 서울시 중심으로 통합 · 연계해주는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신·증설) 사업을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개인정보호보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24741호, ’19.11.15.)

Ⅲ. 단계별 추진전략 中 3단계(’21~’22) : 市 통합플랫폼 고도화(시스템 이중화) 등

□ 추진배경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의 장애발생 대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계 통신망 이중화, 연계기관 증가에 따른 서버용량 증설 등 인프라 보완 필요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오남용 방지, 안전한 열람 및 반출 관리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미흡

○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수량 증가, 타분야 관제업무 통합수용 등  센터 내 근무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영상정보 보안대책 강화 필요

※ 타분야 통합근무 : 기존(안심이 관제, 문화재 관제), 추가 예상(공공WiFi 관제, 주정차 단속 등)

2		추진경과 및 운영현황

□ 추진경과

○ ’17.11 : 서울시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국토부-과기부-서울시)

○ ’18.02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공모, 선정

○ ’18.12 :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9.06 :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완료(서울시, 마포구)

○ ’19.10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 완료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현황

○ 위치 및 규모 :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 15층(588㎡) : 관제실 및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숙직실 등

- 16층(128㎡) : CCTV 안전체험실

○ 주요기능

- 시․자치구 CCTV 영상을 112․119 등 유관기관에 연결해주는 연계허브 역할

-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타분야 소규모 CCTV 관제센터 통합 운영

- 방범, 재난, 구급 등 긴급상황 시 CCTV를 통해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응 지원

- 공공와이파이, IoT 등 각종 스마트시티 시설․장비 통합 운영

○ 주요시스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CCTV 영상관제시스템 등

○ 운영인력 : 27명

- 직원 2, 관제요원 23(방범 16, 안심이 4, 문화재 3), 유지보수 2(총괄 1, 안심이 1)

○ 연계기관(2020. 7월말 기준)

- 영상제공 : 서울시(동부·서부·중부 공원녹지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재과), 자치구(서초,마포,성동,은평,구로,양천)

- 영상이용 :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안전총괄과, 시장실, 여성정책과), 외부기관(경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 안전망 서비스 운영현황

- 국토부 개발․보급(6종) : 112센터․112출동 영상지원, 119 영상지원, 재난대응 영상지원, 사회적약자 보호, 전자발찌 위반자 검거 지원

- 서울시 자체 개발(2종) : 안심이 관제, 디지털시민시장실

- 향후 도입예정(3종) : 수배차량검색 지원, 여성안심귀가 지원, 군 작전통제 지원

3		추 진 계 획

□ 사 업 명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

□ 사업기간 : 2021. 1. ~ 6.

□ 사업내용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인프라 이중화 및 용량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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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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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축내역 및 구성도 : 붙임 1. 참조

구분	품명	수량	구분	품명	수량
이중화 및 용량 보강	************	**	신규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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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 산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제3자단가 물품단가 적용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업체 견적 비교 (붙임 2. 산출내역서 참조)

○ 예산과목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4		추 진 일 정

□ 2021. 1. ~ 2. : 사업발주 준비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제안요청서 검토, 계약심사, 일상감사 의뢰 등

□ 2021. 3. ~ 4. : 입찰공고 및 계약

□ 2021. 5. ~ 6. : 고도화 구축 사업 시행

따로붙임  1. 시스템 세부내역 및 목표구성도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