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961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이현우		김중헌	08/10 김정호
협조

주택임대차 관련 홍보 리플렛 제작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8.  10.

주택정책과

주택임대차 관련 홍보 리플렛 제작계획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의 전격 시행과 관련법 개정 주요내용 및 자주 묻는 질문 등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부하여 전월세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의 전격 시행(‘20.7.31.)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해석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 심화

□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도입 취지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필요

□ 임대차 3법 개정관련 문의가 많고, 시민이 많이 찾는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 및 동주민센터 등 민원현장에 제도시행 홍보물 비치, 안내 필요

Ⅱ		제작개요

□ 홍보물 개요

○ 제작기간 : 1주일(’20.8월 중)

○ 분    량 : 3단 6면

○ 제작부수 : 15,000부

○ 규    격 : 188㎜×257㎜

○ 인쇄용지 : 스노우지 150g

○ 인쇄방식 : 양면 4도/2판

□ 홍보물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 관련 개정내용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등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법 시행시기 등 요약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주요 개정내용에 따른 사안별 자주 묻는 질문 유형별 답변내용 및 유사사례

-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관련 임대인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및 예시

○ 임대차 3법 개정관련 정부 및 공공상담기관 안내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대한법률 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02) 2133-1200~8	한국감정원	053) 663-8425
120 다산콜센터	02) 120	LH	055) 922-3638,3641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 8008-2246

□ 홍보물 제작 : 디자인․인쇄 전문업체 의뢰

○ 제작업체 : 에이앤에프커뮤니케이션(주)

○ 제작방법 : 법인카드 결제 후 일상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제2항 : 일상경비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소규모 인쇄물로 1건당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 홍보물 심의 제외대상

Ⅲ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4,972천원(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세부항목	금 액(천원)
계	4,972
기획/디자인/편집	2,318
용지대/인쇄판대/인쇄비 등	2,654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배부계획

□ 배부처 :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 및 동 주민센터(424개소), 주거복지센터(25개소), 기타(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배부내역

배부처	수 량(부)	비 고
계	15,000
자치구	1,175	25개소 × 47부
동 주민센터	13,568	424개소 × 32부
주거복지센터	250	25개소 × 10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7	1개소

Ⅴ		향후일정

□ 인쇄물 제작 의뢰 : ‘20.8.12.한

□ 인쇄물 발간 및 검수 : ‘20.8.21.한

□ 인쇄물 배부 : ‘20.8.28.한

붙  임 : 홍보 리플렛(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