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635
결재일자	2020.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민석	정한영	이임섭		08/08 최진석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재무회계팀장		조원필
	물재생기획팀장		代양해선
	주무관		홍승현

2021년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계획

2020.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 추진계획

’21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예산 편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예산 현황

□ 최근 5년간 세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5년평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현액		10,925	8,317	8,648	12,024	12,712	12,922
	본 예 산	8,872	7,475	7,910	9,602	10,117	9,257
	추 경	882	344	-	2,422	315	1,327
	이월예산	1,171	498	738	-	2,280	2,338

※ 최근 5년간 다소간 편차가 있으나,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증가요인 >
▻ ’17년 ~ ’19년 연차별 매년 하수도 사용료 10%인상(’16대비 1,480억원증가) ▻ ’17~‘20년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도로함몰사업 등 국고보조금(1,776억) 확보 ▻ ’19년 재정투자융자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1,500억) 등

○ 2021년 세입 전망액 : 9,268억원

(단위 : 억원)

합계	사업수익 (하수도사용료 등)	자본적 수입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등)	비고
9,268	7,857	1,411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830억원 포함

- 재투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21년 세입전망액은 8,438억원으로 ’20년 대비 819억원(14%) 감소됨*

*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수도 사용량 감소에 의해 하수도 사용료(전체세입의 약 80%) 감소

2		예산편성 방향 및 기준

□ 예산편성 방향

○ 시민안전 관련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편성

-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12개 사업),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및 공사품질 향상

- 하수도 사업관리용역, 하수도 전문감리, 하수박스 안전진단, 맨홀 정밀점검

○ 하수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 물재생센터 비전 3.0 지속 추진

- 총인처리시설, 시설현대화,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물순환자원화센터 기본구상

○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향상 및 노후시설 개선

- 공단운영, 민간위탁(슬러지건조, 분뇨, 수처리),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개·보수, 약품비 등

□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

<지방직영기업 예산편성 및 확정 절차>

예산안 작성 (‘20.8월)		예산안 조정 (‘20.8~9월)		예산안제출(시의회) (‘20.10.26)		예산확정 (‘20.12월)		예산고시 (‘20.12월)
물재생계획과, 시설과(센터포함)		지방자치단체장 (물순환안전국장)		지방자치단체장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지방의회의결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지방자치단체장

□ 편성기준

【하수관로 분야】

○ (장기계속사업) 사업 적기 완료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

○ (하수관로 신설·개량) 사전검토회의를 통한 예산 타당성 검토

○ (보수보강) 정밀점검 용역에 의한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노후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기타사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한 후속 사업 반영

【하수처리 분야】

○ (물재생시설 개선) 법정기준 시설개선 사업, 비전3.0에 의한 신규·계속사업

○ (물재생센터 운영) 공공운영비(폐기물처리, 전기요금), 재료비(약품비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급한 개·보수 시설 반영

3		예산편성 계획(분야별)

□ 계속사업

【하수관로 분야】

□ 신설개량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한남빗물펌프장유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6개

○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 서운로 일대 저지 고지수로 정비(‘21년 완료)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광진, 송파, 강동) 하수관로 설치 및 준설비 지원

○ 하수도 유지관리 및 정비 (포괄 사업비)

-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빗물 유입시설 확충 및 이설,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 하수관로 종합정비

○ 배수분구 정비사업 (12개소, 22년 종료)

- (‘21년 준공) 창신숭인, 신월2, 신월3, 화곡2, 사당

- (‘22년 준공) 동교, 개봉, 도림1, 여의도, 이목, 신림1, 반포1

○ 소구역 정비사업 (1개소, 23년 종료)

- 군자-2 소블럭 정비 시범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 진행중인 장위-4, 면목3-5, 중곡-1 소구역 정비사업은 ‘20년까지 설계비 전액 편성

□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

○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 사업

- 악취저감시설(빗물받이 덮개, 인버터 등) 설치, 악취조사 용역 실시 등

○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확대설치)

□ 하수도관리 및 지원사업

○ 하수도 장기계획 수립 :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공사품질 향상 : 자치구 하수도분야 전문감리용역,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

○ 하수도 안전점검 : 하수박스 안전진단 용역, 맨홀 정밀점검 및 라이다측량

○ 자료관리 체계화 :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하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 기 타 :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지원,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 납부 등

【하수처리 분야】

□ 물재생시설 개선

○ 물재생센터 수처리기능 강화 및 부지활용 사업

- 시설현대화(중랑, 서남), 물재생센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중랑,난지),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

○ 물재생센터 성능개선 및 노후시설 시설 보강 사업

- 차집관로 성능개선,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서남,탄천)

- 센터 노후 설비(송풍기, 탈수기, 펌프, 농축기 개선 등) 개선

□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 탄천․서남 물재생센터 공단전환으로 공공성 강화(민간위탁→공공위탁)

- 공단(서남․탄천물재생시설) 관리․운영비

○ 자치단체간 부담금

- 구로구 항동지역 하수처리비 부담금,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 중랑·난지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 공통분야/수처리/오니처리 유지보수,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 기타 사업 : 분뇨처리시설 증설 조사 용역, 하수슬러지 소각재 활용 화분제작, 물재생분야 청년일자리 박람회, 물재생센터 소통한마당

【기타분야 (내부거래지출, 행정운영경비 등)】

○ 내부거래지출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하수도분야 연구운영비 전출금

○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 예산담당관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

○ 예비비 :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 편성 <신설>

□ 신규사업

【하수관로 분야】

○ 하수관로 신설·개량 :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사업비 반영(79개 사업 신청)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 법정사무(하수도법 제20조), 5년단위 시행

○ CSOs 저감을 위한 하수도 시설개선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사업(기본계획 용역) 추진

○ 소구역 하수도 정비사업

-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진행중인 소구역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소구역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설계 추진(26개 사업 검토 중)

【하수처리 분야】

○ 분뇨처리 설비 및 하수슬러지 계통 운영효율화 사업

- 슬러지처리계통 운영효율화 기본계획 실증용역, 물티슈 사용에 따른 문제점 조사 및 대안 연구 용역

○ 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관련 사업

- 물재생센터 토지관리 효율화 사업, 용산공원 물순환자원화센터 설치 기본구상

○ 물재생센터 기전설비 부분 용역 사업

-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기본계획용역, 물재생센터 통합관계 시스템 구축, 하수처리 효율향상을 위한 주요 설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신규 부분민간위탁 관리 사업 : 총인처리시설 위탁관리 (중랑물재생센터)

○ 물산업 혁신기술 공모 시범사업(기술실증) 실시 : 물산업혁신기술 R&D사업

4		향후 계획

○ ’20. 8.        : 사업별 방침 수립

- 신규사업(필수), 계속사업(사업계획 변경시)

○ ’20. 8~9월   : 예산편성(안)심의 및 실무조정(물재생계획과)

- 사업별 예산 요구(안) 검토 : 8월 이내

-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전검토 회의 : 8.18(화) ~ 8.25(화)

○ ’20. 9월 이내  : ’21년 예산편성(안) 국장 보고

○ ’20. 10. 23.   :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 ’20. 10. 26~11. 2. : 예산(안) 시의회 제출

붙임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21년도 예산편성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