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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출품의 시행(판결금 지급)

1. 하천관리과-11030호(2020.7.31), 법률지원담당관-12908호(2020.8.4)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 소관 사업의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품의금액 : ****************************

나. 사 건 명 : *********************

다. 원    고 : ********

라. 지급방법 : 원고측 법무법인 계좌에 지급

마.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배상금등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붙 임 : 1. 판결원리금 청구서 등 증빙서류 일체 1부.

2. 3심 판결문 1부. 끝.

★주무관							이석희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08/08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4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5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