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114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혜련	원미혜	김현주		08/07 송다영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예산변경 계획

2020.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예산변경 계획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통계목간 예산 변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 사업근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대상 : 집결지내 성매매 여성(성매매피해상담소 3개소)

- 집결지 현황 : 3개 지역(187개 업소, 종사 여성 513명)

집결지명	위 치	업소수	종사자수	현장지원기관
천호동텍사스	강동구 천호동 423번지	4	17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영등포역전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35-12	73	196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미아리텍사스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110	300	여성인권센터 보다

○ 사업내용

- 성매매 집결지 현장사업(열린터) 운영(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활동비, 운영비 등

- 현장기능강화사업 개별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 법률․의료․직업훈련 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영등포구, 강동구, 성북구 지원

□ 변경계획

○ 변경 사유

- 집결지 성매매여성에 대한 법률․의료 등 지원 수요 증가로 개별지원비 예산 확보 필요

○ 변경 금액 : 31,982천원

○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141,120) 291,240	-	(×15,991) 31,982	(×125,129) 259,258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32,030) 64,060	(×15,991) 31,982	-	(×48,021) 96,042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