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2524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광화문광장교통대책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백바름	이유국	강진동	08/07 마채숙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교통안전시설 심의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방안

2020. 8

교 통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교통안전시설 심의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방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교통안전시설 심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검토·보완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보고 드리고자 함

□ 추진현황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교통안전시설 심의 상정에 대해 시경에서 관계기관 점검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로 보완 통보

○ 시경에서 통보한 사항 중 세종대로 축소에 따른 주변도로 영향분석(확대)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해 전문적 교통분석을 위해 용역 시행 필요

○ 교통안전시설 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을 통합 과업으로 수행중인 업체에 추가 과업으로 시행

□ 추진경위

○ 2020.6.26.  교통안전시설 심의 상정 의뢰(시→시경)

○ 2020.7.17.  교통안전시설 심의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시경)

○ 2020.7.22.  교통안전시설 심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시경)

※ 세종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 준공 (’20.7.30)

○ 2020.8.05.  관계기관·전문가 회의결과 통보(시경→시, 교통관리과15811호))

	< 시경 통보사항 : 총 29건(분석·연구 3건, 설계 25건, 기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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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 시경 통보사항(관계기관·전문가 회의결과)은 현재 과업중인 용역사에 포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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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금액은 시설비(포괄비) 중 광화문광장 교통개선공사비 잔액 활용

- 소요금액 : 약 1억원(최종 금액은 과업범위(개소) 확정후 결정)

- 예산과목 :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교통대책 수립, 시설비(40101)

□ 향후계획

○ ’20.8.13       교통전문가 자문회의 2차(예정)

○ ’20.8월 말    교통안전시설 심의(예정)

○ ’20.9월         용역 설계변경

첨부 : 서울지방경찰청 관계기관·전문가 회의결과 자료 1부.